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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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3945,2011가합10643 |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수술 후 회복중 호흡곤란에 대한 기관삽관 지연으로 뇌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9. H병원에서 좌측 목의 갑상선 종괴 및 우측 경부 흉쇄유돌근 경계의 림프절 양성 종양으로 진단받자, 2009.3.25. 결핵성 혹인 염증성 종양 의증으로 림프절 제거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원고들은 이 수술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 중 신경손상이나 주요 혈관 손상 등과 같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호흡곤란. 청색증, 의식소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 발작 등이 신경과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수술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회복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수술 당시 흉쇄유돌근 등의 박리 및 견인과 종양 주위 혈관 및 신경 등의 박리 및 절제, 지혈시 부주의 등 업무상 과실로 수술 부위 주위의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나, 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수술 중 원고의 활력증후는 정상범위내로 안정적이었고 수술 과정중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 사실, 수술 후 회복실에서의 활력징후도 정상범위 내였고 수술 부위의 출혈이나 삼출 등이 관찰되지 않아 수술부위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 등이 손상되었음을 시사할만한 소견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달리 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2)원고들은 이 수술 전 전신마취를 위하여 호흡억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투약받았고 회복실 이동 무렵에 비로소 자발 호흡이 회복된 점을 고려하면서 의사는 회복실 간호사에게 원고의 의식정도, 체온 등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회복실에 인계하였고, 회복실에서 환자의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하였으며,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동하는 도중과 이동 직후에는 체온, 호흡,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의 활력징후 등 면밀히 감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실에서 나간 15:10경부터 병실로 이동한 후 15:25까지 약 15분간 환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회복실에 입실한 시점이나 회복실에 머무는 동안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수술부위 출혈 등 이상 소견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상 소견을 보였음에도 피고병원이 회복실 및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3)원고들은 피고병원이 원고가 2009.3.26. 15:25의식을 상실하였으므로 신속하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산소를 공급해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2009.3.26. 15:25경 병실에서 쇼크를 일으키며 의식을 상실하고 15:28경 의사가 병실에 도착하여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혈압 90/60mmHg로 낮게 측정되었고 15:30 의사가 원고에게 상기도 개방 유지기를 삽입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에도 산소포화도(SPO2)가 71~72%(정상치 95%이상)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15:35 산소포화도는 96%, 맥박 165회/분, 혈압 180/120mmHg으로 측정되었으나 원고가 여전히 늘어져 있는 상태가 계속된 사실, 15:38경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5:45에 이르러 기관삽관에 성공한 사실, 게다가 산소포화도 수치는 환자의 체내 산소화 상태에 대한 판단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환자의 환기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PaCO2)과 같은 지표의 측정과 함께 환자의 흉곽움직임, 호흡음의 관찰이 필요한 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 신경근육계 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등과 같이 환기가 불충분한 환자에게도 고농도의 산소가 투여되면 일정 시간 산소포화도는 정상(95%이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 저환기로 인해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측정된다고 하여 산소공급 및 배출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안정하기 어려운점, 기관삽관은 자발적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기도를 확보하여 인공환기를 해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앰부배깅은 자발적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산소를 투여하여 인체에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여 주는 기본적인 방법인 점, 2009.3.26. 15:30경 원고에 대하여 상기도 개방유지기를 삽입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으나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수치는 심한 저산소혈증, 고탄산혈증과 함께 호흡성 및 대사성 산증이 혼합된 상태임을 나타냈고 산소포화도 또한 71~72%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 상기도 개방 유지기와 앰부배깅만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5:35 산소포화도가 96%로 측정되었더라도 당시 원고가 여전히 늘어져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그 후 기관삽관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에게서 혈압과 산소포화도 측정되지 않고 의식 잃는 등 쇼크가 발생하여 상기도 개방 유지기를 삽입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을 위 산소포화도 측정치를 보고 확인하였다면 그 즉시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기도로 산소를 공급해 주었어야 함에도 수 분 동안 이를 지체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원고들은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쇼크가 발생하고 의식을 상실한 원인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원고의 악결과 발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심전도 검사, 뇌파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MRI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여러 진료과와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원인규명에 실패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병원이 원인추적을 취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이유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원고가 2009.3.2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현재 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에 이 사고로 인한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고 더 이상의 재활 치료가 같은 원고의 기능 호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과절구축, 근경직 증가 등을 예방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이는 의학적 상실을 갖춘 개호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입원진료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ㅆ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병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원고가 2009.3.25.부터 2012.9.17.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그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총 132,263,500원인 사실, 남편이 2009.3.25. 피고 법인에게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남편은 연대하여 피고법인에게 위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 할수 없는데, 피고병원이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25%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미납 치료비 중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99,197,625원만을 청구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25%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신경과 영역-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항목 Ⅸ-B-2 27%, 재활의학과 영역-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항목 Ⅲ-D 100%, 중복장애 100% ②기대여명 :2029.11.2, 가동연한:만60세가 될 때 (2024.9.28)까지 ③노동력상실률 :100% ④금액 :221,161,937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②향후치료비: 17,387,250원 (3)기타 금액 :개호비(1일 8시간 1인의 개호,375,975,734원), 보조구비(7,609,370원) (4)책임제한 : 25%(155,533,572원) (5)위자료:원고(20,000,000원), 남편 (7,000,000원) 자녀(각3,000,000원)(참작 :①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②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피고의 과실정도) (6)손해배상: 원고(175,533,572원), 남편 (7,000,000원) 자녀(각3,000,000원) (7)**합계 :188,533,5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