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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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0195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대장용종제거술 후 출혈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년경 K병원에서 관상동맥폐쇄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후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②망인은 2009.8.5.경 H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09.10.9.경 다발성 대장용종이 있음을 확인함. 2009.10.19.경 용종절제술 계획을 설명하고 수술 1주일 전부터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하라고 안내함. ③2009.11.4. H피고병원에서 용종절제술을 시술 받은 후 입원함. ④망인은 2009.11.5. 처음 혈변을 보고, 14:00경 S상 결장 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용종절제술 부위에 출혈점이 관찰되었으나 활동성 출혈은 관찰되지 않음. ⑤망인은 2009.11.6. 오전에 혈변을 본후, 18:20경 500원 동전 크기의 혈변을 보았고 2009.11.7 혈액검사결과 혈색소 수치는 12.5g/dL(참고치:13.6~17.5), 혈소판 수치는 215×10³/㎕(참고치:130~400), 적혈구 수치는 3.87×10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피고H병원에 대하여, 용종제거술시 한번에 3~6개 정도의 용종을 제거해야 하고, 망인이 1995년경 관상동매 우회술을 받은 후 장기간 아스피린을 복용했으므로 용종을 절제하면서 지혈이 되지 않는 출혈이 있으면 시술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수술시 4번째 용종을 제거할 때 헤모클립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지혈이 되지 않은 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수술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의 용종을 더 제거하여 총 11개의 용종을 제거한 과실로 망인에게 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아스피린은 7일 동안 혈소판의 활동을 억제하므로, 용종제거수술시 출혈 예방을 위해서 수술 7일전에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시키며 피고병원도 망인에게 이 수술 1주일전부터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하라고 안내한 사실, 혈소판의 활동과 관련된 아스피린은 BT와는 관련이 있으나, 혈액응고인자와 관련된 검사인 aPTT와 큰 관련성이 없는 사실, 용종절제술시 한번에 제거할수 있는 용종의 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용종절제술을 하면 정상 점막이 떨어져 나가 출혈이 발생하게 되며, 혈액응고장애가 없는 한 소량 출혈은 거의 모든 환자에서 5분 내에 자연적으로 멈추는 사실, 헤모클립은 지혈을 위해서 사용할수도 있고,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으로 하여금 수술전에 1주일보다 더 긴 기간동안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시켰어야 했다거나, 이 수술시 4개의 용종만을 제거한 후 수술을 마쳤어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U병원에 대하여, 2)망인이 2009.11.12.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혈소판 수치, PT는 정상이었으나 aPTT만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었으므로 혈액응고장애가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응고장애와 관련된 검사 및 신성동결혈장의 수혈과 에피네프린 주입술 등 지혈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활동성 출혈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나, ①혈소판수와 PT는 정상인데 aPTT만 연장된 경우에는 혈액응고인자 8,9,11의 결핍, 폰 빌레브란트병, 헤파린의 사용을 의심할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혈액응고인자 8,9,11의 결핍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혈우병과 폰 빌레브란트 병은 유전적 질환인 사실, 혈액응고장애가 없더라도 출혈이 되면 응고인자가 같이 소실되기 때문에 aPTT도 연장될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2009.11.12. H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망인의 VWF수치는 정상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수술 이후 망인에게 헤파린이 투여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수술후 2009.11.15.까지의 기간동안 망인의 apTT수치의 연장정도나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만약 망인에게 유전적 혈액응고장애 질환이 있었다면 1995년경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을 때도 혈액응고장애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위 수술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위 수술후에도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수술 당시 망인에게 혈액응고인자 8,9,11의 결핌 및 폰 빌레브란트 병은 없었으며, aPTT가 연장된 것은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응고인자가 같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망인에게 혈액응고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망인에게 혈액응고장애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병원은 혈액응고장애와 관련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즉시 혈액응고장애 검사를 실시할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주장 이유 없다. ②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신선동결혈장의 수혈이나 에피네프린 주입술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H병원이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주입술을 시술하고, 신선동결혈장 4파인트를 수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혈변 증상을 호소한점, 망인의 혈소판 수치와 PT가 정상이고 aPTT가 다소 연장된 상황에서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해야 한다고 볼수는 없는점, 피고병원에게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했다고 하더라도 출혈을 멈추게 하거나 출혈이 증가하는 정도를 늦출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망인에게 신선동경혈장의 수혈이나 에피네프린 주입술을 해야 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주장 이유없다. 3)2009.11.16. 09:00경 망인의 혈압이 90/60으로 저하되었고, 12;30경 혈변을 보고 어지러움을 느낀 것은 활동성 출혈의 징후였으므로,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20~30분 간격으로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하고, CBC검사, 중심정맥관 삽입, 수혈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2009.11.12., 11.14, 11.16에도 수축기 혈압은 90 내지 100mmHg, 이완기 혈압은 60~80mmHg으로 측정된 적이 있었고, 2009.11.16. 09:00경 당시 맥박 등 다른 활력징후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의식이 명료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활동성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기는 혈압이 90/60으로 떨어진 2009.11.16 09:00경이 아니라 망인이 혈변을 본 12;30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혈변을 본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생리식염수 주입, 중심정맥관 삽입, 농축적혈구 수혈, 응급 혈액검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