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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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5974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복부CT검사 후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8.27.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검사결과 활력징후 등에 있어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으나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하에 입원조치함. ②망인이 혈변 등의 증상을 보임에 따라 증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0.8.28. 복부골반CT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비조영 검사를 통해서는 위장관 출혈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영제 사용을 결정함. ③10:10경 CT촬영을 위해 검사실로 망인을 이송한 후 10:48경 조영제를 투여하였으나, 그 직후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부작용 증상을 나타내자 망인을 응급실로 옮겼으며, 의료진들을 호출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함. ④응급실로 이송될 당시 망인은 반 혼수 상태로서 혈압의 측정 조차 어려웠으나 호흡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분당 12회), 청색증 증상도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 산소 마스크를 거치하고 에피네프린 및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는 등 일차적인 조치를 취함. ⑤그러나 계속하여 구강내 분비물을 배출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은 물론 호흡유지마저 어려워지자, 11:06경 기관내 삽관을 하기로 결정하고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실시한 후 기도관을 삽관함. ⑥그럼에도 별다른 증상의 개선을 보이지 못하던 중 11:15경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순환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또다시 심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하는 동시에 심페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15:30경 결국 사망함. ⑦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 쇼크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조영제는 투여과정에서 경미하게는 오심,구토, 두드러기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호흡부전 내지 심부전 상태, 나아가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조영제로 인한 위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충분한 문진을 통하여 알레르기 병력 등의 유무를 확인함과 동시에 조영제 투여로 인한 과민반응 등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피부반응검사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했음에도, 망인에 대해 복부 CT검사의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검사의 실시 없이 만연히 조영제를 투여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내원할 당시 피고병원에서는 종래 알레르기 병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진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과 동행한 보호자로부터 검사 및 조영제 사용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과거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확인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피부반응검사의 경우 예민도 및 특이도가 낮아 검사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현재로서는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 등의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에측할 수 있는 방법이 의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CT검사 등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피부반응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수 있는바,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알레르기와 약물 부작용 등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문진을 실시한 피고병원에 대하여 단지 조영제의 부작용과 관련한 피부반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조영제의 투여 과정에서 피고병원의 과실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망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당시 CT검사실에는 의사 및 전문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항히스타민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약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어야 했음에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함이 없이 이 사건 부작용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환자를 방치하였으며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투약 역시 지체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작용 발생하여 응급실 이송될 당시 청색증과 같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저산소증 상태를 해소하여 환자의 호흡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기관내 삽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병원은 부작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는 대신 산소마스크를 거치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일차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로부터 15분 가량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작용 발생 직후 실시한 산소마스크 거치 행위 역시 응급환자의 순환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 중의 하나로서, 망인에 대한 진료 현자에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후두경과 기관내 튜브 등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은 완전하지는 않으나 자발적 호흡을 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어, 곧바로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먼저 산소마스크를 거치시킨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응급조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부작용 발생 시점인 2010.8.28. 10:48경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망인은 대사성 산증 및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으나 산소 마스크를 거치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실시할 즈음인 11:06경 저산소증이 해소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부작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분 가량이 경과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피고병원의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투약 시기의 적정성에 관하여, 아나필락틱 쇼크의 경우 면역계가 관여하는 반응으로 원인물질이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의 표면에 있는 항체에 결합하여 히스타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면역계를 억제하는 부신피질호르몬제와 히스타민 분비를 차단하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는 것이 증상의 치료에 도움이 됨을 알수 있는데, 피고병원은 부작용이 발생한 때로부터 4시간 가량이 경과한 2010.8.28. 14:36경에야 부신피질호르몬제인 하이드로코티존 200mg을 투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니필락틱쇼크 발생의 경우 치료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 호흡, 혈액 순환의 유지인데, 약물치료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에피네프린의 투여이고, 그 외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차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병원은 부작용 발생시부터 망인의 사망당시까 에피네프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왔던 사실, 부작용 발생시 항히스타민제나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하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투여하게 된 것은 부작용 발생 당시 망인이 심혈관계 허탈이 심하고 호흡을 통한 가스교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의 심혈관계 및 호흡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에 집중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부작용이 발생한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4시간 가량이 경과한 때에 망인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피고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조영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의 내용 및 그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채 복부CT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병원에서 복부 CT검사를 받을 당시 망인은 만 28세의 여상으로서 의식상태에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병원은 망인의 부모에게 조영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정만 엿볼수 있을 뿐, 달리 망인 본인에게 조영제의 부작용을 설명하거나 이에 대해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조영제 사용으로 아나필락틱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0.02~0.04%정도로서 그 발생빈도가 희소하기는 하나, 아나필락틱 쇼크는 조영제 투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작용 중 하나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심정지 등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켜 할수 있음을 알수 있는바, 결국 망인의 사인이 되었던 아나필락틱 쇼크가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한 부작용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병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으며, 당시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던 망인을 제쳐두고 망인의 부모에게만 조영제의 부작용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혀았다고 볼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3)기타 금액 :장례비(원 ) (4)책임제한 : % (원) (5)위자료:망인(5,000,000원)(참작 :) (6)상속:부(2,500,000원), 모(2,500,000원) (7)**합계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