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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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311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신생아 |
| 사건요약 | 신생아 악성 간종양 파열로 인해 사망 |
| 사실관계 | |
| 결과 | 항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망아의 부검감정서상 간종괴에 의한 파열 또는 종괴에 의한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망아의 경우 이미 산전진찰과정에서 간에 물혹이 발견되었고, 출생 이후 알파태아단백수치가 정상치 보다 매우 높게 검출되는 등 간모세포종과 같은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환자의 생명, 건강, 신체를 관리하는 의료인인 피고병원으로서는 간모세포종의 특성과 빈도, 악성도, 치료방법 및 예후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 조언을 하여야 할 최선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보호자에게 양성종양의 가능성을 언급하여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외래진료일에도 간모세포종의 치료방법이나 사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 환자에 대한 지도, 조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 대한 지도, 조언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아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①망아에 대한 산전초음파에서 간종괴가 발견되고 출생 후 시행한 초음파 상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알파태아단백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게 측정되자 다른 간종괴와의 감별을 위하여 원고에게 MRI나 CT와 같은 검사를 권유한 사실, ②원고는 망아는 조산아 인데 MRI나 CT와 같은 검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며 검사를 거부한 사실, ③당시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까지 설명한 사실, ④망아의 보호자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기도 한 사실(단, 보호자의 자산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출생 전후 망아에 대한 진료과정에 있어 피고병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이유 없다.(항소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