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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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2660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66세 |
| 사건요약 | 췌장종양제거술 후 경과관찰 소홀로 출혈발생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1.2. 12:50경 피고병원에서 췌장종양절제술(PPPD)을 받고 회복살에서 1시간 40분 가량 있다가 20:15경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그 직후까지는 출혈성 경향이 없었다. ②피고병원 전공의는 수술전에 미리 활력징후 관련 지시(오더)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는데, 여기에 `V/S q 15min till sable, then q 1hr(×4)->q 4hr`(활력징후가 안정될때까지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안정되면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며, 그 후 4시간 간격으로 측정) 아래에 `V/S check q 1hr`(활력징후를 한 시간 간격으로 추정)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만약 수축기 혈압이 90mmHg이하이거나 160mmHg이상인 경우 및 이완기 혈압이 60mmHg 이하이거나 100mmHg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려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일반병실에서 망인의 간호를 담당한 간호사A는, 컴퓨터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확인하고, 망인의 일반병실 입실 직후 및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1:30경 2회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는데 정상소견이었다. 간호사A는 22:00경 망인이 구토증상을 호소하고, 소변량 감소 등 증상을 보이자, 전공의에게 위 증상을 알려주었으나, 위 활력징후 측정후 1시간이 지난 22:30경부터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④간호사B는 23:00경부터 일반병실에서 망인의 간호를 담당하였는데, 21:00경 미리 출근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의사지시 및 그 수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근무시각인 23:00경 망인의 병실에 들어가 상태를 관찰하였으나 활력징후는 측정하지 않았다. ⑤간호사A는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23:10경 망인을 관찰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보호자들이 심호흡을 시키고 있었으나 간호사A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갔고, 망인의 의식수준이 떨어지면서 잠을 자려는 태도를 보이자 보호자들은 다시 간호사A를 찾아와 재워도 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퇴근하였다. ⑥망인의 가족들은 23:40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B등 간호사들에게 알렸고, 이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출혈로 인한 쇼크로 판단하고 지혈을 위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동맥 출혈은 없었으나 장간막 등에서 전반적으로 피가 스며 나오는 양상으로 출혈이 있었고, 출혈량은 복강 내에 약3L, 기관지 삽관부위에 약 1L정도였다. ⑦망인은 2005.11.3. 02:49경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①췌장종양 제거수술의 주요 부작용은 출혈이고, 출혈의 초기단계에서 맥박수 증가 등 활력징후의 이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외의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출혈이 진행되어 비가역적인 상태에 이르면 치료에도 불구하고 출혈 경향이 유지되므로, 출혈 여부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하여 위 수술 직후에는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하여야 하는 점, ②췌장종양 제거수술 직후까지 망인에게 출혈성 경향은 없었 던 점 ③피고병원에서 활용하는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췌장암 수술 후 활력징후는 4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위 내용은 수술후 활력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 측정하는 간격에 대한 것이지, 안정되는 과정에서 측정하는 간격에 대한 것은 아니며, 위 업무지침서가 의사의 지시보다 앞설 수는 없으므로, 췌장 절제 수술을 받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활력징후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도 항상 4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이라고 볼수 없고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이라고 볼수도 없으며, 따라서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된후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는 일반병실에서도 적용되는 것인데 일반병실 간호사인 A,B는 위 지시를 전달받고도 2005.11.2. 21:30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이후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점 ④망인의 보호자들이 같은날 23:10경 간호사들에게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였으나 23:40경 호흡정지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점 등을 종합하면, 간호사 A,B는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처 활력징후를 측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활력징후 측정시간인 22:40경, 4회차 활력징후 측정시간인 23:30경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전공의는 일반병실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간호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망인의 활력징후 측정간격에 관하여 간호사들과 특별히 상의한 바 없고, 췌장 종양 제거수술은 주요 부작용이 출혈이고, 출혈에 대한 대처를 위해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할 필요가 있어 자신이 활력징후 관련 지시를 간호사에게 내리고도 망인에 대한 2005.11.2. 21:00 활력징후 측정내용을 확인한 외에는 그 후에 자신의 지시대로 간호사들이 활력징후를 측정했는지 여부 및 측정 내용을 확인한 바 없으며, 22:00경 간호사A로부터 망인의 오심, 소변량 감소 등 증상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췌장 종양 제거수술의 위험성과 수술후 관리의 필요성에다가 피고 의사들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수술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일임하고 그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2)피고 전공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183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법정에서 `망인과 같은 소마토스타티노마 제거를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22:30경 및 23:30경에 측정하여 출혈이 발견되었다면, 여러 모니터를 환자에게 설치하고, 혈액 및 수액 공급하거나 혈액응고제를 투입하면서 환자의 출혈 진행 상태를 지켜보는 등 응급조치가 가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진료기록감정회신서 중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가 의사의 지시대로 22:30경과 23:30경 측정되었다면 빨리 피해자의 내출혈 상태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경우 좀더 빨른 초기대응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기재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간호사A,B가 1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의사들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망인의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하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6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2,607,732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4,427,460원 ) (4)책임제한 : 60% (7,035,192원) (5)위자료 : 망인(40,000,000원) 남편(10,000,000원) 아들3(각5,000,000원), 며느리3(각1,000,000원)(참작 : (6)상속 :남편(30,368,525원) 아들녀3(각13,888,888원) 며느리3(각1,000,000원) (7)**합계 : 75,035,1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