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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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8641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조직검사상 과실로 림프종 진단 못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속이 쓰리고 흑색변을 보는 증상이 있었고 2010.8.16. 피고종합검진센터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내시경 검사중 미란성 병변이 관찰되자 2곳에서 조직을 떼어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림프종과 같은 악성종양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단순 염증 소견만 관찰됨. ②2010.9월경 원고에게 `내시경 검사상 위에 미란선 병변이 관찰되고 조직검사에는 단순 염증 소견이 보이고,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경과 관찰을 위해 3개월 후 재검 내시경검사를 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함. ③원고는 그후에도 속쓰림 증상이 지속되자, 2010.10.30.경 타병원A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2010.11.4.경 미만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았고 2010.11.5. 타병원B에서도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2010.11.9.경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검진센터에 대하여 1)조직검사를 시행하면서 충분한 조직을 떼어내지 않고 단 2개의 조직만을 떼어내었고, 임상결과,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소견상 미만성 대세포 림프종을 진단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림프종을 늦게 발견하여 치료비가 들었고,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3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내시경 검사 시행 당시 위벽에 혹처럼 부풀어 오른 병변이 관찰된 사실, 조직검사를 위하여 피고는 2개, 타병원A는 14개, 타병원B는 9개의 조직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①`위벽에 혹처럼 부풀어 오른 병변`이 관찰된 소견은 림프종, 양성위궤양, 위암 모두를 의심할수 있고, 정확한 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점. ②피고는 위와 같은 병변이 관찰되자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림프종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염증 소견만 보였던 점 ③조직검사를 할 때 몇 개의 조직을 떼어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복수의 조직을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조직검사를 시행한 의사가 2개의 조직만을 떼어내었다고 하여 조직검사에 필요한 조직의 개수가 부족하다고 단정할수 없는 점, ④원고는 피고검진센터에서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받기전인 2010.1월 및 2월경 타병원A에서 소화불량, 흑색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각부위에 궤양과 침윤이 관찰되었고, 조직검사결과 염증반응, 비전형적인 과증식 소견만 보였을 뿐 림프종으로 진단되지 아니한 점 ⑤피고 검진센터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당시 위각 부위에 병변이 관찰되었으나 2010.2월경 타병원A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당시보다 궤양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었고, 그후 타병원A가 원고에 대하여 미만성 대세포 림프종이라고 진단할 당시에는 피고가 검사를 시행할 당시보다 위 병변의 크기가 커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상결과,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종합하여 미만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진단할수 있었음에도, 조직검사를 위하여 충분한 조직을 떼어내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잘못 판독한 과실로 미만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볼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할 당시 점막하층에서 기원한 종괴로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었는바, 위 종괴가 림프종과 같은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변이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다시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거나 종괴에 대하여 추적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알려야 함에도, 원고에게 종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치료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내시경 검사 시행할 당시 `위벽에 혹처럼 부풀어 오른 병변`이 관찰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병변이 관찰되자 조직검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 림프종과 같은 악성종양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염증 소견만 관찰된 사실, `경과 관찰을 위해 3개월 후 재검 내시경검사를 권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의 진단에 과실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에게 경과관찰을 위해 3개월 후 재검 내시경검사를 권유함으로써 `위벽에 혹처럼 부풀어 오른 병변`에 관한 조치 및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조직검사결과 림프종과 같은 악성종양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한 이상, `위벽에 혹처럼 부풀어 오른 병변`이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다시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거나 종괴에 대하여 추적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