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736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백혈병 및 DIC로 중심정맥관 삽입 후 치료 중 혈흉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2011.10.초경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증상으로 같은 달 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결과 구강점막출혈 및 혈액암이 의심되어 출혈예방을 위한 수혈을 하고, 같은 날 시행한 X-ray촬영 및 CT에서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흉수가 확인되었으며, 10.10. 망인은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음. ②10.11. 망인은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시술을 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와 향후치료등에 대해 설명한 후 우측 쇄골하방 부위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 후 다른 의사가 시술을 함. 이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투여 및 흉부촬영결과 이전에 비해 양폐야의 폐부종이 심해졌으며, 우측늑막삼출이 심해진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중심정맥관 삽입에 따른 합병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항암제 투여를 시작함. ③시술 후 망인은 전날에 비해 몸무게가 1킬로 증가하였고, 흉부촬영상 양폐야의 폐부종 및 우측 흉수의 양이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DIC소견을 보여 이뇨제 투여 및 산소흡입을 하고, 흉부촬영상 흉수호전이 관찰됨. ④다음날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기관지 확장제 및 이뇨제 투여와 산소흡입치료를 하고, 흉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여 흉곽천자를 시행하여, 혈흉소견이 보여 2500cc의 혈흉을 제거하고, 수혈을 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개흉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신부전, 폐렴이 발생하고 폐부종이 회복되지 않아 기관절개술 및 흉곽천자를 하였으나 사망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시술상 과실유무에 대해 살피건데, 이 사건시술로 망인에게 혈흉이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이 백혈병과 DIC가 나타난 상태여서 출혈경향으로 인한 혈흉의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개흉수술 기록지에 우측 쇄골하 정맥, 상대정맥은 이상이 없고, 이뇨제를 투여했을 때 호전이 보인점등을 보면 의료진이 시술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처치 지연의 과실유무를 살피건대, 망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위반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망인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