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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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2013가단54726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중 천공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1. 복통이 발생하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다음날 구토 등 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설사, 혈변등의 치료를 위해 각종 검사를 시행받았고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받음. ②피고는 원고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던 중 S결장 부위 천공이 발생하자 전신마취 후 봉합수술을 시행함, 그러나 원고가 검사 받기 전 이미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었음. ③원고는 C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며 현재 천공에 대한 봉합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증식성반흔이 잔존해 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검사 중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가 검사 중 기기조작의 잘못으로 천공을 유발하게 한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측이 원고의 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남편에게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에게서 구토,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장에 이상증상이 천공발생에 일정정도 기여했다고 보여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가동연한: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792,400원 ②향후치료비: 7,934,400원 ③장례비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2,000,000원 (5)책임제한:80% (6)합계 : 8,981,6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