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2012나2906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폐암환자가 조직검사를 위해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출혈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코뼈골절로 치료받던 중 폐결핵 또는 폐종양이 의심된다고 진단 받고, 2010.4.22.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상 폐암 의증, 폐결핵 불확실 의증으로 진단 받고, 입원 지시를 받음. ②2010.4.29.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CT촬영 후 생검을 권유받아,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직검사 도중 소종양 생검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물감을 느낀 망인이 수면에서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이 비록 당시 폐암이었다 하더라도 사망하게 된 결과의 원인은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 출혈 이외에는 달리 찾을 수 없고, 출혈 자체가 조직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혈을 적기에 막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미 폐암 3기였으며, 조직검사가 성공적이었더라도 여명기간 동안 건강한 상태로 생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가동연한: 2016.8.26.까지 ③상실률 : 사망 ④금액: 71,565,310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없음 ③장례비 :3,000,000원(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40,000,000원(망인 20,000,000원+망인의 처 10,000,000원+망인의 자녀 2명 각 5,000,000원) (5)책임제한: 60% (6)합계 : 84,739,1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