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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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77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0 |
| 사건요약 | 골수염 환자 항생제 치료 후 부작용으로 시력저하 및 좌안시력 상실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1995.4.21.부터5.29까지 양측 경골의 급성골수염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투약등의 치료를 받고, 이후 재발하여 5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②2010.2.4. 원고가 좌측 하퇴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골수염으로 진단 받고,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7차례 투여 시까지 특별한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③2010.2.26. 항생제 투여 후 안면부종, 두드러기, 발열증상이 있어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고혈압, 빈맥, 고체온이 있는 상태였으며, 균배양검사 및 항히스타민제를 주사하고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함. ④2010.3.3.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나서 이상증상이 있었음을 알렸으나, 피부반응검사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투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전신의 근육통 및 관절통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완화되자 귀가조치함. ⑤2010.3.5.원고는 좌측 눈이 잘 보이 지 않는다며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양안 망막출혈이 관찰되었고, 망막허혈로 인해 시신경유두에 신생혈관이 생겼음을 확인하였고, S병원에서는 특발성 망막혈관염이 의심된다며 치료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시력저하와 좌안시력을 상실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혈액검사상 망막혈관염과 관련된 자가면역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을 시사하는 이상소견이 없었다는 기록을 보아 원고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항 망막혈관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항생제에 과민반응이 있었던 원고에게 대체 항생제가 아닌 동일 항생제를 재투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항생제에서 망막출혈과 같은 안과적 부작용이나 이로 인한 시력감소는 보고된 바가 없었던 점, 항생제 투여 초기에는 어떠한 이상증상도 없이 치료경과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여 책임의 비율을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좌안 ②기대여명:/가동연한: 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2% ④금액: 50,141,069원(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2,544,290원②향후치료비: 없음 ③장례비 :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15,000,000원(원고12,000,000원+원고의모3,000,000원) (5)책임제한: 36,879,751원(6)합계 : 51,879,7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