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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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2012나20728 |
| 사건분류 | 진단/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초기 자궁경부암 의심소견 보이는 환자가 치료 및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치료받았으나 전이로 인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둘째아이 출한(2007.1.23.)한지 한 달 뒤 자궁경부암 검사상 Class 2로 나옴 ②이후 월경 기간 중에 배가 자주 아프고 냉이 있어 2008.3.28.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자궁경부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의심되는 세포학적 이상단계등으로 나왔으나, 그 후 1년간 피고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음. ③망인은 2009.3.11. 임신(셋째아이)을 원하여 피고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 해 5.11. 소변보는 데 불편함과, 속 불편함, 질출혈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임신이 분명치 않지만 망인이 임신을 원하여 지혈치료는 다음에 하기로 함. ④2009.5.14. 피고병원에 회신한 검사결과보고상 고등급으로 의심되는 암세포가 보이니 조직검사로 확진을 필요하다고 나와 있으며, 이 보고서를 첨부해둠. 5.21. 다시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임신초기 검사를 받고, 8.24. 진찰에서 엄지손가락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음.이후 2011.9.21. 자궁경부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해 사망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검사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08.3.28. 검사결과를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후 1년동안 피고병원 방문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환자에 대한 관찰, 주시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임신에 대한 의지로 출혈증상이 있을 때에도 지혈치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직검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임신을 원한다’라고 말한 바 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 하더라도 그 연기를 요청하거나 이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임신사실이 확인된 2009.6.1.부터는 의사가 특이 변화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검사를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