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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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2012가합8587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을 신우신염으로 오진하여 수술이 지연되어 복막염 및 대장천공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고혈압과 비만이 있는 원고는 2012.1.30.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5개의 용정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였고, 그 외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 ②원고는 2.18. 복통, 구토 증세로 G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충수돌기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그대로 귀가함. ③2.21.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등 증세로 F여성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고,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 이상 진단으로 입원을 권유받아 항생제등 치료를 받았는데, 발열, 복통,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한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CRP는 20까지 오르고 급성충수염 및 불안정 협심증 가능성으로 H병원으로 전원됨. ④2.25. 원고들의 승용차를 이용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충수염으로 진단한 다음 수술을 시행함. 복강경수술을 하려하였으나 지방조직이 두꺼워 개복수술로 전환하였고, 결장주위 심한 염증성 변화, 결장 뒤 공간의 괴사성 변화, 충수체 괴사가 관찰되어 수술을 시행하고, 3.9. 소장 및 대장 유착증세로 우측결장 반절제술을 시행받음. ⑤장-피부 누공과 수술부위가 봉합되지 않는 증세등으로 I병원으로 전원하여, 누공복구, 개복창상 열 개봉합등 시술을 받고, 이후 장-피부 누공으로 장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증세로 원활한 배액을 위한 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신우신염 증세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 역시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검사로 확진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우신염 치료만 하여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하고 오염과 손상이 대장청공으로 이어져 장-피부 누공까지 이르게 하는 등 그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G병원에서 충수염 진단하고 입원을 권유하였음에도 입원하지 않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피고병원에 뒤늦게 내원한 점, 원고가 비만, 당뇨로 일부 신우신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가 있어 충수염 진단이 상대적으로 힘들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없음 ②기대여명:없음 / 가동기간: 입원기간동안 ③상실률: 없음 ④금액: 12,008,000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4,729,270원 ②향후치료비: 없음 ③장례비 : 없음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12,000,000원(원고9,000,000원+원고의 남편1,000,000원+원고의 자녀 둘 각 1,000,000원) (5)책임제한: 80% (6)합계 : 49,389,8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