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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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1283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치핵절제술 후 항문협착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15. 소화불량, 공복시 속쓰림, 치질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 이미 내원 이전 20년 전과 10년 전에 2회의 치핵(치질)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진단결과 치질과 관련하여서는 항문 통로상에 내치핵이 가득 들어차 있고 외치핵이 항문 밖으로 늘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출혈, 배변이상의 증상은 없었다. ②2008.12.16.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용종을 제거하였고, 2008.12.17. 치핵을 세군데 절제하고 반폐쇄성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점막하 치핵절제술을 받음(1차 수술) ③2009.1.21. 1차 수술후 남아 있는 치핵을 제거하고 탈락 피부관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음 ④2009.2.18. 측방내 괄약근을 절개함으로써 항문을 넓게 하여 치열을 치유시키는 항문의 협착 부위 확장술을 받음 ⑥2009.4.22. 타병원에 항문 출혈, 배변장애, 항문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Anal stricture Ⅰ(항문이 빡빡하지만 윤활액을 사용하면 손가락 한 개 정도는 들어가는 상태로 항문강이 좁아진 정도)의 항문 협착을 진단받고, 2009.6.2. `항문협착증 교정술`을 받음 ⑦항문협착증 교정술 이후에는 점차 호전되어 현재는 많이 완화된 상태로, 경증의 치핵 울혈 외에는 특별한 악결과는 남아 있지 않다.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1)1차 수술시 과다하게 치핵을 절제하여 항문 협착을 야기하였고, 절제 부위 등의 봉합을 불충분 내지 부적절하게 하여 피판열개(피부판 탈락)를 초래한 술기상 주의의무위반이 있고, 2)치핵에 관한 다른 치료방법이나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1)치핵 제거 수술시 너무 많은 치핵을 제거하면 항문 협착이 초래될 수 있고, 봉합사 파열이 피부판 탈락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항문협착의 다른 원인으로는 여러 번 수술을 하는 경우를 들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1차 수술이전에도 2회의 치핵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와 같은 기왕력이 항문 협착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원고의 상태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항문 통로에 내치핵이 가득 차 있고 외치핵이 항문 밖으로 늘어져 있는 정도여서 피고로서는 그 근원적 치료 방법으로서 정상적 위치에서 벗어난 위와 같은 치핵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선택이 임상의료의 수준 및 현실에 비추어 의사의 재량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치핵수술후 피부판 탈락의 원인으로는 봉합사 파열 외에도 혈류감소, 출혈, 혈전, 감염, 배변, 외상, 얇은 피판 등 다양한 요소를 들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1차 수술 이전에 받은 2회의 치핵수술로 말미암아 형성된 반흔 등에 따라 봉합 부위의 혈류감소, 출혈 등의 원인을 내재하고 있었고 그 것이 위와 같은 피부판 탈락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1차 수술 후 피부판 탈락이 피고병원의 술기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 그밖에 1차 수술을 포함한 피고병원에서의 3회 수술 및 처치 과정에 있어 의료진의 술기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타병원의 2010.3.3.자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2009.6.2.자 항문협착증 교정술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는 위 진단시점까지도 창상이 치유되지 않고 배변장애의 증상이 잔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병원 수술 이후 악결과는 그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수 없다). 2)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위 각 수술을 행함에 있어 치료방법의 선택 및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수술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치핵상태로 보아 치핵절제술 외에 다른 보존적 치료 등은 그 적응증이 없다고 보이므로, 설령 피고들이 치료방법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결과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