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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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법원 2010가합5922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장폐색증으로 유착박리술 후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15.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함. 2010.1.16. 11:00경 복부 CT촬영 결과 공장 부위에 장폐색이 진단되어 외과로 전원. 14:15경부터 18:50경까지 유착박리술(1차수술)을 받음. ②망인은 1차 수술후 2010.1.17.부터 가스배출이 되지 않고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010.1.21.부터 쑥색의 구토를 하였고, 2010.1.24. L-tube를 위에 삽관하자 1,000cc정도의 위약과 담즙 등이 배액되었다. ③망인이 가스 배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쑥색의 구토를 하며 L-tube를 통해 배액되는 양도 줄어들지 아니하는 (적게는 600cc부터 많게는 2400cc까지 배액됨)등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2010.1.24. 복부CT촬영, 2010.1.29. 조영제를 이용하여 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1차 수술 부위인 공장을 포함한 소장 부위에 재차 장폐색이 있는 것을 확인한후, 2010.2.2. 10:00경부터 20:00경까지 유착박리술 및 위-회장문합술(2차 수술)을 함. ④망인은 2차 수술후인 2010.2.3. 00:15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호흡곤란 및 심실세동 증상을 보였고, 심폐소생술 실시한 결과 00:59경 맥박이 130대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04:22경부터 강한 자극에는 눈을 뜨나 시선 맞춤이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반혼수 상태에 빠짐. ⑤망인은 2010.2.6. 타병원에 전원하였으나 당시 급성심근경색, 저산소성뇌손상,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만을 받다가 2010.2.10.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①유착박리술 후 3일에서 1주일 이내에 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정상적인 경과와 달리, 망인의 경우에는 1차 수술후 가스배출이 되지 않고 쑥색의 구토(녹황색 액체인 담즙이 역류한 것으로 보인다)를 하는 등 장의 기능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②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한 결과 1차 수술후 재차 장폐색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2차 수술에서는 1차 수술보다 훨씬 장시간인 약 10시간에 걸쳐서 유착된 부위의 박리를 진행하다가 결국 공장을 거의 다 잘라내고 회장을 연결하는 위-회장문합술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위와 회장을 연결하면 음식물을 섭취하여도 바로 설사를 하고 영양분을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극히 곤란하고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수술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우 드물게 시행된다는 점에서 2차 수술 당시 환자의 소장 상태는 공장 자체를 잘라내지 아니하고는 유착된 부분을 해결할수 없을 정도로 장폐색이 매우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는 1차 수술 전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이어서 1차 수술이 망인의 장폐색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점 ③2차 수술은 약 10시간 동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의 대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출혈과 수분손실이 있었음을 쉽게 예상할수 있고, 실제로 헤모글로빈 수치 2차 수술 전인 10:00경에는 12.3mg/dl이었는데 수술 도중인 16:33경에는 10.3mg/dl으로 떨어져서 약 500~600cc의 상당의 혈액이 손실되었으며, 망인은 17:00경 500~600cc의 혈액을 수혈받았으므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12mg/dl정도로 유지되었어야 함에도 2차 수술 후인 21:42경 그 수치가 14.2mg/dl까지 올라간 사정에 비추어 혈액이 농축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바, 이는 2차 수술 도중 망인으로부터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분이 손실되어 탈수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④1차 수술 및 2차 수술의 수술기록지 모두 장폐색으로 인한 유착 부위 및 그 정도가 어떠한지,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처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고, 특히 2차 수술기록지에서 통상적인 수술시간(장폐색 수술의 경우 통상적으로 길어도 4~5시간을 넘지 않는다)을 지나 10시간 정도 수술이 계속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공장 전체의 절제 및 위-회장문합술을 시행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전혀 발견할수 없는 등 상당히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진료채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추론케 하는 자료가 될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수술 과정에서 무균조작, 지혈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수술부위 및 그 주변에 심한 염증 및 출혈이 생겨 1차 수술전보다 오히려 악화된 장폐색이 재차 발생하였고, 2차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예외적 조치인 위-회장문합술을 포함하여 상당히 장시간 2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혈 및 수분 보충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에게 출혈 및 탈수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 외 원고는 ①망인이 평소 고혈압치료제인 아스트릭스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1차 수술 직전에야 뒤늦게 아스트릭스의 복용을 중단시켰고, 1차 수술후에 해열진통제인 알타질을 처방하였는데, 아스트릭스와 알타질은 모두 출혈을 유발시키는 약물이므로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해 망인에게 과다한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폐색으로 인한 유착박리술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아스트릭스의 복용을 중단시킬수가 없으며, 알타질이 출혈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위 주장 이유 없다. ②2차 수술을 너무 늦게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술후 발생한 장폐색은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서 14일 정도 그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 이유 없다). 2)2차 수술후인 2010.2.3.경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으므로 재관류요법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경과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표적인 재관류 방법은 혈전용해술, 혈관성형술인데 망인의 경우와 같이 수술후 1일 이내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혈관성형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여 막힌 혈관을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피고병원이 2010.2.4.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관상동맥조영술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를 실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피고병원이 경과조치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3)피고가 1차 및 2차 수술의 필요성, 위험성, 다른 치료법의 선택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상 피고병원이 위 각 수술 전에 망인 및 원고들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위 주장 이유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5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20.18년 /가동연한:65세가 되는 날(2013.3.27.)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21,751,263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5,764,875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3,000,000원 ) (4)책임제한 : 50% (15,258,068원) (5)위자료 : 망인(18,000,000원) 처(9,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참작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②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 (6)상속 :처(23,007,647원) 자녀3(각10,416,806원) (7)**합계 : 54,258,0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