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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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0936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치질 수술후 복막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2. 변비와 항문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A의원에 내원하였고, 직장수지검사 및 직장경검사를 통하여 중등도 3도 치질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함. 이에 2010.3.3. 10:00경 입원하여 11:45경부터 12:45경까지 치질(치핵)수술을 받음. ②2010.3.4. 02:50경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장항진 억제제, 위장약 및 안정제를 투여하였고, 08:00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09:46 B의료원 응급실로 전원함. ③응급실 도착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맥박수 117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6.2℃, 산소포화도 95%인 상태였고, 복막염, 대장염 의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복부CT촬영, 그 결과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더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위하여 12:00경 피고C병원으로 전원하였고 13:46경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④응급실에 도착한 원고를 직장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패혈증 쇼크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 진단하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인공호흡기 치료, 항생제 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됨. ⑤그러나 2010.3.14. 전후하여 발열과 복통이 지속되고 약물치료에도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다량의 삼출물과 궤양 등의 이상 소견을 보이자, 2010.3.18.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복강 내 유착이 심하고 장 내용물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직장 후벽의 전층이 괴사되어 있었으며 전 결장에 걸쳐 심한 염증 및 괴사가 진행되어 있었으며, 담낭, 췌장, 비장 등의 주변 장기까지 염증이 퍼져 괴사 직전의 상태에 있었다. ⑥이에 원고의 전 결장, 담낭, 췌장 미부, 비장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회장을 복벽 위로 꺼내어 인공항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9.11. 퇴원함. 현재는 위와 같은 수수로 인하여 췌장과 비장이 절제되고, 인공항문을 통하여 대변을 배출하는 등의 장해가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A병원에 대하여 1)①원고의 치핵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좌욕 등의 보존적 치료를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치질 수술을 권유하여 이를 시행하였고, ②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결과나 수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수술 후에 좌욕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등 수술후 환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④수술 후에 복통, 혈변 및 발열 등의 증세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하였음에 이를 묵살하고 전원조치를 게을리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직장염, 복막염, 패혈증 등의 중한 증세를 야기하거나 이를 악화시켰다. 2)피고 C병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장염, 복막염, 패혈증 등의 추정진단을 하였으며 적절한 시점에 수술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부분의 장기를 잃게 하는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내과적 치료에만 의존하다가 뒤늦게 개복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복강내 장기가 광범위하게 괴사될 때까지 방치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복부내의 대부분 장기를 잃는 장해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병원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중등도1,2도의 치핵에 대하여는 심한 출혈, 혈전등의 합병증이 없다면 좌욕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중증도 3,4도의 치핵에 대하여는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점, 피고는 직장수지검사 및 직장경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중등도 3도의 치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였고, 수술 전후에 수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 세프라딘, 켄타마이신을 일정 시간마다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질 수술 후에 시행하는 좌욕이 수술부위의 통증 완화와 치유, 세척을 통한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멸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치질 수술 직후에 바로 좌욕을 실시하면 수술 부위의 혈액 응고가 방해되어 출혈이 야기되거나 체중이 수술부위로 쏠려 부종 및 통증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수술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좌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치질 수술 후 불과 21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복통 등으로 인하여 B의료원으로 전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존적 치료가 아닌 수술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수술 후에 좌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거나 수술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더라고, 이로 인하여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감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막염, 패혈증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하여 B의료원은 대장염, 복막염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C병원은 직장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패혈증 등의 추정진단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과거 별다른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직후에 복통과 복부팽만 등의 증세를 호소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C병원은 패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CT검사, 혈액반응검사, 미생물배양검사 등 각종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결국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퇴원 당시 주진단명이 허혈성 장염, 장골동맥의 색전증과 혈전증, 패혈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잘못된 수술과 사후 관리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장염이 유발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패혈증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피고는 수술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과정 및 방법, 예측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 달리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복부 장 괴사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치핵수술 후 매우 드문 경우에 수술부위에 감염증이 발생하여 혈관을 통한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후유증이나 합병증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원고가 수술 다음날인 2010.3.3. 02:50경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는 장항진 억제제, 위장약 및 안정제를 투여하였고, 이에 복통이 잠시 호전되었다가 08:00경 다시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09:46경 B의료원으로 전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원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없다. 4)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패혈증은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으로서 내과적 질환인 경우에 충분한 수액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수 있고, 염증의 원인이 수술적 제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패혈증의 원인을 단정적으로 진단내리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내과적 치료를 하면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수술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실, C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처음에 직장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진단한 후, 인공호흡기 치료와 항생제 등의 약물치료를 하면서 상태를 관찰하는 한편, 패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CT검사, 혈액검사 등을 하여 온 사실, 위와 같은 치료로 원고는 패혈증 쇼크 상태에서 일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2010.3.14. 이후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발열과 복통이 계속되었고, 이에 2010.3.18.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개복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대장이 괴사된 상태에서 그 주위의 췌장, 비장에까지 염증이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가피하게 전 결장, 췌장, 비장 등을 절제하고,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위와 같은 치료행위는 당시 원고의 상황과 의료수준 및 의료진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피고병원이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