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4088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위암 수술 후 위암 재발을 진단 하지 못해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1월 피고병원에서 조기위암으로 진단받고, 2006.12.11. 위전절제술 받음.(식도 침범이 있어 식도 일부도 절단). 당시 망인의 타 장기에는 암이 전이되지 않은 상태였음. ②수술 및 병리검사후, `조기위암 중 Ⅱc형(주위점막보다 약간 함몰된 경태), 관상선암종, 저분화, 미만형(세포의 점착력이 없어 개별적인 세포들이 침윤하여 명확한 종괴의 형성 없이 위벽의 비후를 유발하는 경우), 점막하층 침범, 림프관 침범, 혈관 침범, 절제된 림프절 14개 중 3개 림프절 전이, 타장기 전이 없음. 최종병기는 1기B`등으로 진단한 다음, 특별한 항암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기로 결정하고 2006.11.18. 망인을 퇴원시킴 ③망인은 2006.12.28. 피고병원에 내원함. 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없다고 진단하고, 6개월 후 CT촬영 등의 추적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④2007.6.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제1검사)를 받음. 그 결과 암 전이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복막전이, 간전이가 없었다) 2007.6.28. `재발 없음`으로 진단함. 2007.6.28. 내원시 손발떨림, 체중감소(11kg)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병원은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1년 후 CT촬영 등의 추적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⑤2008.5.13. 피고병원 외래 내원하여 복통 호소함. 복부 엑스레이검사(제2검사)결과 대장에 다량의 대변이 정체되어 있어 이를 복통의 원인으로 판단하였고 `다음달에 CT검사 등의 정기검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 다시 오라` 함. ⑥2008.6.11.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함. CT검사 결과 다발성 간전이 내지 침범, 췌장 침범 등의 소견을 보임. ⑦망인의 위암이 재발하였다고 진단하고 2008.6.12. 화학요법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항암치료 받던 중 2009.4.10.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의 조기위암은 식도, 혈관, 림프절이 침범되어 있어 조기위암 중에서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 속하는바, 피고병원은 수술부위 주변장기에 대한 검사와 암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암치료를 시행하거나, 이 수술후 2년 동안은 2-4개월마다, 그후 5년까지는 3-6개월마다 망인에 대하여 암표지자검사, 조영증강 복부 CT촬영 등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하여 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병원은 이 수술후 6개월 후 처음으로 망인에 대하여 추적검사를 실시하면서도 암표지자검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복부 CT촬영만 시행하였고, 그 후에는 무려 1년 후에 추적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망인이 복통을 호소한 2008.5.13.에도 복부엑스레이 촬영만 하는 등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3)이로 인하여 망인의 재발된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2008.6.11.에야 비로소 발견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1)이 수술후 피고병원이 주변 장기에 대한 검사와 암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망인을 퇴원시킨 잘못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조기 위암의 경우 재발을 방지할 목적의 보조적 치료법들은 효과가 없고, 예방적 항암화학요법도 생존율을 향상시키지 않는 점, 조기위암에 대한 항암화학치료는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치의가 재량으로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수술후 암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암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피고병원의 조치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음이 분명하다. 2)망인에 대하여 수술후 2년 동안 2-4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위암 환자에 대한 위절제술 시행 이후 영상의학적 추적검사 간격에 관하여는 의학적 지침이나 권고안은 없는 점, 현재 임상의학상으로는 주치의의 재량에 따라 3 내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이 이 수술 6개월 후에 망인에 대한 추적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다시 1년 후에 추적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2007.6.21. 내원시 망인에 대하여 종양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했는지에 관하여, 망인의 2008.6.24. 종양표지자 검사 결과 CEA 수치가 277ng/ml(정상치 0~6ng/ml), CA19-9 수치가 66.5U/ml(정상치 0~37U/ml), CA72-4 수치가 268U/ml (정상치 0~6U/ml)인 사실이 인정되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수술전 망인에 대한 종양 표지자 검사 결과가 정상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추적검사시 종양표지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점(설령 당시 이미 암이 재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종양표지자검사로써 이를 알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및 종양표지자 검사의 기능,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2007.6.21.경 망인에 대하여 종양 표지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피고병원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제1검사시 조영제를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투여하지 않아 암의 재발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2008.5.13.경 복통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복부CT검사 또는 종양표지자 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한 복부 엑스레이검사 결과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장 내에 대변이 정체되어 있음이 발견된 점, 이에 대변정체를 복통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다음날 2008.6월경에 정밀검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암하여 그 날은 다른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