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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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10903 |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여/세 |
| 사건요약 | 중심정맥관 삽입술상 과실로 대량출혈 야기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6.20. 17:05경 남자친구로부터 복부 부위를 걷어차였고, 그 직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함. ②진단결과 비장파열 및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었고 이에 2010.6.20. 22:33경 응급수술을 위한 빗장밑 정맥도관 삽입술(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은 망인을 수평으로 눕힌 자세에서 삽관할 부위에 소독 및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주사침을 넣어 중심정맥을 찾아 천자하고 (주사침을 1,2회 정도 넣어 바로 중심정맥을 찾았다)가이드와이어(유도철사)를 정맥에 따라 삽입한후 주사침을 제거하고 가이드와이어를 따라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한 뒤 가이드와이어를 제거하였으며, 가이드와이어 제거후 도관을 통해서 정맥혈을 역류시켜 제대로 도관이 삽입되었는지 확인을 거치고 피부에 고정하는 것으로 시술을 마쳤다. 시술 마친후 가슴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그 결과 기흉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도관 위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③22:56경 비장절제술 및 복강내 혈종제거술 시행함.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2010.6.21. 16:00경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16:2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이어 촬영한 가슴 엑스레이에서 다량의 오른 가슴안 삼출액이 관찰되어 오른 가슴안 삽관술을 시행하여 약 1500cc를 배액하는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07경 사망함. ④부검결과상, 오른 빗장 밑 정맥에서 두 군데의 주사침 자국이 보이고, 오른 가슴안 벽쪽 가슴안의 가슴막 정수리와 오른 허파 위엽의 첨부에서 주사침 자국이 보이는데, 이는 이 시술 중 주사침이 빗장 및 정맥과 벽쪽 가슴막을 관통하여 허파까지 삽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가슴안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함. ⑤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인은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따른 심정지이고 다량출혈의 원인은 우측 빗장 및 정맥 도관에서의 출혈이지만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 과실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빗장 밑 정맥도관이 허파까지 삽입되어 기흉을 유발하는 경우는 임상상황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경우이고, 이 사건의 경우 빗장 정맥 천자를 위한 주사침이 빗장정맥을 뚫고 나가서 흉강내로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되고 빗장 정맥 천자시 천자 주사침으로 인한 기흉이나 경미한 양의 출혈 등은 임상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일이고 이 사건처럼 다량출혈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함. ⑥외과의사2명의 의료자문 결과, 이 사건 시술은 비장파열이 일어난 경우 대량 실혈의 위험성 때문에 수액 주입 및 수혈을 위해 꼭 필요한 시술이며, 그 시술시 도관이 빗장 정맥을 뚫고 나가 허파까지 삽입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의사의 과실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 ⑦수원지방검찰청은 부검결과, 감정회신 및 자문을 토대로 2012.3.27. 피고병원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망인의 남자친구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 2012.5.30.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1138호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240시간 형을 선고받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침을 빗장 및 정맥과 벽쪽 가슴막을 관통하여 허파까지 삽입한 과실로 사망하였고, 위 의료사고로 망인은 일실수입비 242,039,680원, 위자료 60,000,000원의 합계 302,039,6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망인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우선 일부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의거, 이 사건 시술을 한 피고병원이 주사침이 빗장 밑 정맥과 벽쪽 가슴막을 관통하여 허파까지 삽입되게 한 사정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수 없고 달리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비장파열 등의 소견을 보여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했던 점, 비장파열의 경우에는 대량 실혈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시 수액 주입 및 수혈등을 위해 이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이 시술의 경우 삽관의 대상이 되는 혈관 자체의 손상이 필연적으로 동반되고, 성인의 경우에도 며칠에 걸쳐 소량의 출혈이 있는 경우가 흔하며, 빗장밑 정맥, 동맥, 흉막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고 시술자가 육안으로 혈관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감각에 의존하여 주사침으로 중심정맥을 찾는 시술의 특성상 동맥손상, 기흉, 혈흉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출혈 과다로 사망에까지 이를수 있는 점, 망인은 이 시술중 주사침 또는 도관이 빗장 및 정맥과 벽쪽 가슴막을 관통하여 허파까지 삽입되면서 혈관손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시술의 특성상 주사침이 빗장 정맥을 뚫고 나가 혈관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인 점, 이 시술 직후 가슴엑스레이와 문진을 통하여 기흉의 흔적이 없고 도관이 정상적으로 삽입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달리 이 시술로 인한 출혈 등을 예견하거나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시술을 행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이 시술 중 주사침이 정맥을 뚫고 허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고, 이 시술로 인하여 가슴안에 출혈이 발생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