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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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2005가합1107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수술 후 두부 손상 진단 지연으로 뇌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25. 00:00경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신호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복부 등에 상해를 입고, 00:25경 피고H병원에 입원함. (수축기 혈압 110mmHg, 맥박 126회) ②입원 직후 심전도 모니터링과 동맥혈가스분석(ABGA)을 실시하는 한편, 흉통 내지 복부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부상한 점을 감안하여 02:05경 복부CT검사를 시행하고, 두부CT검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촬영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환자 보호자도 뇌CT검사는 원고가 술이 깬 다음에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뇌CT검사는 하지 못한 채 상태를 지켜보기로 함. (수축기 혈압, 맥박 각 01:55경 70mmHg, 130회, 02:00경 80mmHg, 119회, 02:05경 128회, 02:40경 100mmHg, 114회, 02:55경 100mmHg, 107회, 03:10경 90mmHg, 112회, 03:30경 80mmHg, 116회, 03:45경 80mmHg, 115회, 04:10경 80mmHg, 117회) ③그런데 04:25경 복강내에 혈액이 저류되는 혈액배막(혈복강)상태를 보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고H병원에서는 이러한 응급수술을 집도할 외과의사가 부재중이었으므르로, 인근에 있는 피고C병원에 응급수술이 가능한 지를 전화통화로 확인한 후 04:30경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전원시킴.(전원시키면서 피고C병원 응급실 외과 전공의에게 환자의 상태 등을 설명하고, 환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단독 TA로 혈복강 소견보여 전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교부함, 전원당시 수축기 혈압 90mmHg, 이완기 70mmHg로 정상치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 헤모글로빈 수치가 15.9에서 11.9로 낮아져 있기는 하였으나 의식상태는 명료) ⑤피고C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전원 후 진찰, 흉부 엑스레이촬영, 복부 및 골반CT촬영 등을 통하여 비장열상 및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비장절제술 및 원위부 췌장절제술을 응급으로 시행한 후 11:10경 중환자실로 옮겨 수술후 처치를 하다가 2004.8.30. 외과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함. (전원직후 혈압은 수축기 80mmHg, 이완기 50mmHg, 분당 심박수 119회, 분당 호흡수 26회, 체온 36도이었고 흉부엑스레이촬영검사상 혈흉, 기흉의 징후나 특이소견 없었으며, 두부외상의 흔적이 없이 의식은 명료한 상태, 두통과 같은 증상 호소 하지 않았으나 복부 및 골반 CT결과 복강내 간과 췌장 주위에 액체가 고여 있고, 복강내로 유출된 유리 공기(free air)가 존재함에 따라 비장 열상 및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응급수술 시행) ⑥2004.9.7.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2004.9.8. 발열증상 보이자 췌장액의 누출에 따른 합병증을 의심하여 복부CT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결과 췌장 주위에서 염증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어 중단하였던 항생제를 다시 투여하기 시작, 2005.9.9.에는 경피적 관 배액술을 시행하여 췌장주변의 염증에 대한 배액검사 시도함. ⑦2004.9.12. 간헐적 두통을 호소하자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투여하는 방법의 대증치료를 실시하였으며, 2004.9.14. 신경과의사에게 협진소견을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긴장성 두통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견이 제시됨.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한 결과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2004.9.17.부터는 두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2004.9.20.에는 진통제의 투여를 중단함. ⑧2004.9.18.경 발열과 빈맥증상을 보이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복강내 염증으로 판단하고 복부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⑨2004.9.21.부터는 간헐적 발열, 빈맥증상이 동반된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여 복부CT촬영을 하여 수술후 복강내 염증에 따른 증상으로 판단한 다음 항생제 투여를 계속하면서 배액관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진통제 및 소화제의 투여와 같은 대증적 조치를 취하였을 뿐 뇌출혈 등과 같은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CT 혹은 MRI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⑩2004.9.29. 00:00경 복통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02:00경 무렵부터 수면을 취하였는데, 06:00경 의식이 흐려지는 양상을 보여, 07:17경 응급으로 뇌CT촬영검사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여 우뇌에 혈종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뇌압상승, 언어상실증, 좌측 근력약화 등과 같은 뇌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자 09:35경 정위혈종흡인술을 시행함. (우뇌에 약 7cm×4cm×3cm크기의 혈종이 형성되어 뇌압이 상승하여 있고 뇌정중선이 좌측으로 약 1.5cm편위되어 있음을 확인함) ⑦원고는 2005.3.5.까지 피고C병원에서 수술 후 처치 및 회복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현재 정신상태는 각성한 상태이나, 심한 정신지체 상태이고, 좌측 편마비와 운동실어증 증세로 개인 위생 및 치장하기, 목욕, 용변 등의 일상생활동작 장애, 보행 장애 등이 나타나 있는 상태임. (일반적인 복부수술후의 증상인 복통, 구토, 미열 등이 있었으나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소견이 나타나지는 아니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H병원에 대하여, 1)교통사고를 당하여 복부 깊숙이 위치한 장기인 비장이 파열될 정도로 심대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두부외상의 흔적이 없고 환자 본인이 복부의 통증을 주로 호소할 뿐 두부의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학전문가인 피고 H병원 의료진들로서는 응당 복부CT촬영 뿐만 아니라 뇌CT촬영과 같은 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두부 손상에 따른 뇌실질내출혈의 점을 조기에 진단,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술에 취한 환자가 정상적인 사리판별을 하지 못하여 뇌CT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진단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이 장애에 이르게 한 과실 2)피고H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비장절제술 등의 응급수술이 필요함에도 집도의의 부재로 수술이 가능한 피고C병원으로 이송 내지 전원하게 되었고, 응급실 입원 당시 의식상태가 위중한 상태인 혼미 내지는 혼수 상태로서, 뇌CT촬영검사계획을 세우기까지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환자를 이송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 및 진료경과, 수집된 정보 등을 상세히 전달함으로써 이송받은 즉시 또는 응급으로 시행이 요청되는 비장절제술 등을 마치는 즉시 뇌CT촬영검사나 뇌MRI촬영거사를 시행하여 뇌실질내출혈의 점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C병원 의료진이 뇌손상의 점을 간과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교통사고를 당한 원고가 응급실로 입원하자 의료진은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복부통증과 관련한 CT촬영검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경우에 흔히 동반될 수 있는 두부손상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뇌CT촬영검사도 계획하였으나, 원고가 뇌CT검사를 강력히 거부하는데다 환자 보호자 또한 원고가 술을 깬 이후에 위 검사를 시행하기를 희망하였던 사실, 응급실 입원당시 원고에게는 두부손상 내지는 이로 인한 뇌실질내출혈의 점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두부 외상의 흔적이 없었던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지연성 뇌실질내출혈은 빨라도 2004.9.21.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뇌실내출혈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더구나 뇌CT촬영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병원에게 원고의 응급실 입원 직후 뇌CT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 의사와 의료기관이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①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수술실, 병상 등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②불안정한 환자를 의학적인 필요성 이외의 이유로 전원하여서는 안되며 ③이송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담당 의료진과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하고, ④검사결과,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기록, 방사선 검사, 기타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⑤의사의 전원소견서와 전원동의서는 환자와 함께 보내지도록 하여야 한다. 중증환자를 신속하게 평가하는 방법은 흔히 혈압, 호흡수, 의식상태를 주로 이용하며, 중증환자로 판명되면 신속히 이송하게 된다. 이송할 병원이 결정되면 의료요원은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①필요시 기도기를 삽입하거나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고, ②흡인을 시행하고, ③흡인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위관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고가 두부의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두부손상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던 사실, 그 당시의 의식상태평가가 혼미였으며, 이에 따라 뇌CT촬영검사를 통하여 두부손상의 점을 확인할 진단계획을 수립한 사실, 전원소견서에 두부손상의 점에 대한 검사필요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있으나, 피고H병원은 우선 피고C병원 의료진과의 전화통화로 원고의 상태와 수술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여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구급차량에 소속의사를 동승시켜 전원을 마쳤으며, 그러한 전원과정에서 피고H병원 의사는 직접 피고C병원 의사를 만나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인계하였던 사실도 인정되며, 환자를 전원시키는 병원의 의사와 전원받는 병원의 의사가 직접 만나 환자의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소견서에 기재된 사항 뿐만 아니라 전원이전에 확인된 병력과 수립하였던 치료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구두설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위 전원소견서에는 단순히 `단독 교통사고로 혈액복막 소견이 있어 전원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도 당시 작성된 피고C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상기환자 drunken state에서 MD(자정)경 in-car accident로.... `라고 좀더 소상히 기재되어 있어서 의사들간에 원고의 병력사항등이 구두로 전단되었던 점을 쉽게 추련할 수 있는 점, 전원된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여 교부하는 전원소견서에는 사고경위, 환자상태, 검사 소견, 응급 조치한 내용, 향후 치료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기는 하나, 전원을 전후하여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전원된 후 같은 내용이 병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것이므로 환자의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H병원이 원고를 피고C병원으로 전원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H병원이 피고C병원에게 원고에 대한 뇌CT촬영검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은 전원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04.9.21.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무렵 피고C병원에게는 원고가 호소하는 점들이나 제증상을 토대로 뇌CT촬영검사와 같은 진단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피고C병원에 대하여, 원고는 평소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본태성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심복부에 위치한 비장이 파열될 정도로 심각하고 전반적인 충격을 몸 전체에 받았고, 특히 비장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혈종의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혈압상승이 유발되어 혈관벽이 약한 미세뇌혈관이 파열되었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미세뇌혈관이 손상되었음에도 동반된 뇌부종으로 인하여 손상된 혈관이 압박되어 사고직후에는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뇌부종이 감소한 2004.9.21. 이후 특정 시점에서 지연성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면서 유출된 뇌혈종이 생성되었으며(원고는 2004.8.26. 18:00경 수축기 혈압이 195mmHg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게 상승하였다가 별다른 처치 없이도 이튼날에는 수축기 혈압이 125~145mmHg으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뇌실질내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의식변화나 신경학적 증상없이 생기는 경우는 없고, 뇌출혈로 인한 혈압상승의 경우 다른 치료없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점을 고려할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3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②기대여명 :37.51년, 가동연한:만60세가 될 때 (2026.12.17)까지 ③노동력상실률 :100% (2005.3.5.까지, 이후 67.44%) ④금액 :147,999,200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4,989,500원) ②향후치료비: 11,343,594원 (3)기타 금액 :개호비(7,390,000원 (향후 개호비 402,928,443원), 보조구비(3,108,560원) (4)책임제한 : 30%(173,327,788원) (5)위자료: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 각(1,000,000원)(참작 :①장애의 경위와 경과 ②후유증의 내용 및 그 정도 ③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6)손해배상:원고(183,327,788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3(각1,000,000원) (7)**합계 :190,327,7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