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2가합7899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우측 경부 신경초종 절제 생검술시 상완신경총 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년경부터 우측 앞가슴 쇄골부위에 약 3-4cm정도의 종양이 만져지자 1999.7.19. 피고병원에 내원함. 외과의사는 X선검사등을 실시한 후 원고의 종양을 연부 조직 종괴 또는 임파절 결절(모든 종류의 질병으로 인하여 임파선이 비대해지는 것)로 진단한 후 종양제거 수술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위 수술을 위해 7.27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1999.7.27. 우측 경부 종괴에 대한 절제 생검술을 시행하여, 심부에 위치한 6.0×2.5×2.0cm 크기의 임파절 결절로 의심되는 종괴를 환부로부터 제거함. ③그러나 수술 다음날 타병원에서 실시한 위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신경초종(신경초의 슈반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양성종양이며 악성종양은 아니다)으로 판명됨. ④원고는 위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후 21:00경부터 오른쪽 팔의 저림을 호소하였고, 이후 오른팔과 오른손 부위로 저린감이 유지되었으며,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7.28 14:00경 오른쪽 주먹이 쥐어지지 아니하는 증세가 나타났으며, 오른쪽 손에 전체적으로 힘이 약하여졌고, 그 후 오른손에 저린감은 지속되었으며 힘은 더욱 약해졌다. 그 후 원고는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7.31 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음. ⑤원고는 퇴원 후 계속된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측 상지 위약, 근력저하, 저린감, 지각감퇴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2000.2.13. 원고의 증세를 우측 정중신경증과 척골신경증, 완신경총 손상 등으로 진단하였고, 2000.12.20. 타병원에서 신경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역시 우측 정중신경증과 척골신경증의 진단을 받았던바, 원고는 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1.1.16.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1.17 타병원 의사와 피고병원 의사의 집도하에 대립근 성형술 및 힘줄 전이술을 받은 후 1.30 계속적인 외래진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함. ⑥그 후 원고는 약간의 증상의 호전은 있었으나 현재 팔 얼기 신경손상(상완신경총)으로 인하여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상지 근력저하, 저린감, 지각이상 등의 증상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우측 수부 움켜잡기 저하, 우측 팔꿈치 굴곡 및 신전 불완전, 우측 제4,5수지 신전 불완전, 우측 제1,2,3수지 굴곡 호전, 신전불완전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바, 위 증상은 영구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우측 팔의 기능저하와 외관 변화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 우울, 대인회피, 불면, 식욕상실 등의 증상이 중등도로 나타나는 등 우울중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⑦신경초종은 흉부X선 검사, 초음파 검사, CT촬영, MRI촬영 등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수술전에 신경초종을 확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신경초종 제거 수술시 일반적인 종양의 제거 수술시보다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신경초종 수술시 신경손상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나 악성종양인 경우, 종양이 크고 정상 신경조직과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도 있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원고의 종양의 성질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수술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종양 부위의 근육이나 신경 등의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흉부X선검사만을 실시하여 위 종양이 신경초종인 사실을 진단하거나 의심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연부조직 종괴 또는 임파절 결절로 진단한 후 절제생검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수술과정에서 신경초종 제거시 요구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원고의 오른쪽 팔의 얼기 신경을 손상시켜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우측 팔에 대한 영구적인 장애상태를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7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의 말초신경항목 Ⅰ-A-3-a와b사이에 해당, 상지에 대한 장애비율 60%, 전신기능에 대한 장애비율 30% ②기대여명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2018.11.19)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44% ④금액 :74,977,756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②향후치료비: (3)기타 금액 :장례비(원) (4)책임제한 : 70% (52,484,429원) (5)위자료:원고(10,000,000원) 자녀(각1,000,000원) (참작 :①이 사고의 경위, 결과 ②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6)손해배상 :원고(62,484,429원), 자녀(각1,000,000원) (7)**합계 :63,484,4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