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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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8832(본소)2005가합3445(반소) |
| 사건분류 | 전원&응급의료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전신상태 불량한 환자에게 수액요법하다 의식변화 발생했음에도 응급처치, 전원지연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0.12. 14:00경 전신이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되고 감기몸살기운이 있다며 집 근처의 피고의원을 방문함. ②시진 결과 눈이 노랗고, 혈색이 좋지 않았으며, 문진결과 10년간 매일 청하 소주 1,2병을 마시고 담배를 1갑 정도 피우며, 촉진 결과 간부위에 딱딱한 것이 만져져 간질환으로 판단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므로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함. 망인은 감기몸살기운이 있으니 그에 대한 치료로 링거 주사를 요구함. ③전해질 대사를 조절하는 수액제 하트만덱스(H/D) 500ml에 비타민 B앰플(2ml) 2개, 비타민 C앰플(2ml)3개를 섞어 주사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함. ④14:20경부터 피고의원 지하1층 물리치료실 옆에 붙어 있는 방에서 링거주사를 맞기 시작함. 15:40경 링거주사가 1/3정도 투여되던 중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어지러움증을 호소함. 이에 간호사는 링거주사를 뺀 후 안정을 취하고 천천히 일어나라고 함. 이때 간호사는 피고에게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지 않음. ⑤15:50경 위 방에서 침대 옆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물리치료사가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함. 피고는 지하1층의 방으로 내려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혈압을 측정하게 하였는데 110/70으로 정상범위로 나옴. 피고는 망인의 보호자를 불러 큰 병원으로 가도록 권유하라고 간호사에게 보호자 내원을 지시하고 다른 외래 환자를 보기 위해 다시 1층 원장실로 올라감. ⑥망인의 처는 피고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얼마후 16:00경을 전후로 하여 의원에 도착함. 망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 보호자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는 다시 지하1층 방으로 내려옴. 망인은 더욱더 상태가 나빠져 숨을 쉬지 못하고 심폐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망인을 1층 원장실로 옮겨 직원과 함께 심장압박과 구강호흡을 실시하다가 전문적인 응급구조장비가 없어 근처 U병원 응급실로 옮기기 위해 119구급차량을 불렀음. ⑦16:05경 119구급차량이 도착함. 당시 계속 심폐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고, 호흡, 맥박이 없었으며 이미 얼굴에 청색증이 돌아있었음. 심폐정지된 환자를 병원간 후송하는 예는 없으나, 원고가 간곡하게 부탁하여 119 구급차량의 응급구조사는 망인을 싣고 2-3분 거리인 U병원으로 이송하여 16:10경 U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이송 도중 이미 사망함. 피고는 119구급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고, U병원까지는 2-3분 거리여서 응급구조사들은 망인에게 기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응급약물 투여 등의 전문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⑧부검 결과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는 점, 기타 외표 및 내경검사상 간경변 등의 병변을 보나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한 점을 종합할 때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즉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 ⑨망인이 죽자 망인의 처와 처의 형제자매들은 2004.10.15.경부터 피고의원 앞에서 `살인마`라고 큰소리를 치고, `살인마OOO`이라는 문구의 벽보를 부착하였으며, 16,17 피고의원에 들어와 소란을 피움. 또한 2004.10.28. 경찰서에 피고의원 앞에서의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2004.11.1.부터 2004.11.10.까지 피고의원 앞 도로에서 `죽은 남편 살려내라`, `아버지 목숨 책임 져라`, `건강한 감기환자가 이 병원에서 링겔 맞다가 죽었다`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살인병원 OO외과`라고 외치는 등 피고의원 경영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⑩이에 피고는 2004.1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카합1252호로 망인의 유족들 상대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4.11.25. 피고의원 방문 면담강요, 전화, 서신, 집회, 시위등 업무 방해금지 결정을 받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주사투여 도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급기야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방치하여 발병된 급성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한 과실, 전문적인 응급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전에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피고의원 내원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진단받아 보라는 권유할 정도였던 망인이 수액 주사 투여 도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주사 투여를 중단한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면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처치를 적시에 시행하였어야 하고, 특히 피고의원이 일반외과, 일반내과의 진료과목을 개설하고는 있으나 전문적인 응급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개인병원이었음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는 등 응급상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발견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자의 상태를 세힘히 살피면서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액 주사 도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주사를 중단한 망인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또 그 후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을 보고도 혈압측정만 하고 더 이상의 진찰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스스로 위와 같이 위급한 망인을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하거나 쓰러진 원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심폐정지에 이르게 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망인에 대한 치료가 지체되어 결국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채 U병원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됨. 그러므로 피고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의원 앞에서 마치 피고가 망인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처럼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는바,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보호자들이 수차례 피고의원 앞에서 피고가 망인을 살인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보호자의 행위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수 없으므로 피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의사로서 망인의 사망을 막지 못한 점, 원고등이 옥외집 회신고 절차를 거친점, 망인의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행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15%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27.71년, 가동연한:만60세가 될 때 (2016.4.9.)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205,533,498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장례비 3,000,000원 (4)책임제한 : 15% (31,280,024원) (5)위자료:망인(6,000,000원), 처(3,000,000원) 자녀(1,000,000원)(참작 :①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②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③망인의 과실정도 (6)상속:처(25,548,014원), 자녀(15,732,009원) (7)**합계 :41,280,0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