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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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755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감염)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충수절제술 후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 진단/치료 상 과실.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29. 21:00경 하복부 통증이 있어 S병원에 내원하여 급성충수돌기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으로 전원을 권구하였고, 이에 21: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②피고병원 외과과장은 내과적 검진,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급성충수돌기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23:30경부터 2002.6.30. 00:15경까지 사이에 수술을 함. 수술 소견상 충수는 우측 대장 옆과 복막 사이에 거꾸로 길게 위치해 있었고 염증이 있었으나 천공되지는 않은 상태였음. ③그 후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처치를 하면서 회복과정을 관찰하였는데, 수술 직후인 00:25경 측정된 활력징후는 혈압이 160/90mmHg, 맥박이 82회/분, 체온이 36.8℃였으나, 수술 직후부터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해열진통제인 로페낙 1앰플을 근육주사로 투여함. ④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외에 2002.7.1. 17:00경 진통제인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으나, 2002.7.2. 21:00경 극심한 하복부 통증 및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진통제인 포탈 1정을 투여함. 22:00경 체온이 38℃로 상승하였고, 이에 해열진통제인 로페낙 1앰플을 근육주사로 투여함. ⑤2002.7.3.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22:00경 체온 역시 37.2℃로 높은 상태였으나, 2002.7.4. 오전경 하복부 통증이 가라앉자 퇴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주치의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경과를 더 지켜본 후 퇴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원고가 거듭 퇴원하겠다고 하자 일단 퇴원시킴. ⑥원고는 그 다음날 2002.7.5. 21:00경 다시 극심한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 다시 입워하였는데, 당시 발열, 통증과 함께 장폐쇄증, 봉와직염(수술부위의 피부염증)증상을 나타냈으며, 22:00경에는 체온이 39℃까지 상승, 이에 혈액검사 등을 실시 동시에 3종류의 항생제(ceftezol, GM, flagyl)를 투여하고, 해열진통제인 로페낙 1앰플을 근육주사로 투여하였으며, 2002.7.6. 09:00경 복부의 CT촬영 결과 우측 옆구리에서 서혜부로 이어지는 함몰부위와 음낭의 염증 등이 진단되자 12:00경 원고를 A병원으로 전원시킴. ⑦전원 당시 근막염에 의해 혈압은 90/60mmHg으로 떨어지고 맥박은 110회/분까지 증가하는 등 패혈증 증세를 보였으며, 위 병원은 그 원인제거를 위해 응급배농술을 실시하였고, 세균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괴사성 근막염에 의한 패혈증 상태로 진단되자 16:00경 변연절제술(창상이나 감염병소에서 이물질,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환부를 건강한 주위조직에 노출시키는 수술) 및 고환적출술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2002.7.6.부터 2002.12.2.까지 4회에 걸쳐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추가로 실시함. ⑧현재 원고는 우측 흉부, 복부, 서혜부 전층의 복합 피판의 괴사(전층의 피부, 피부 하부의 지방, 복부근육층이 모두 괴사한 상태)후 치유상태로서, 우측 하퇴부 전역과 좌측 하퇴부 1/2부분층에 피부이식 공여부 흉터가 남아 있고, 그로 인하여 복부근육을 필요로 하는 노동에 있어 장애가 예상되고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또한 우측 고환의 적출 상태로서, 이로 인하여 성교불능 및 발기부전이 후유증으로 남게 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2.6.30. 수술을 마친 이후부터 2002.7.4. 퇴원할때까지 지속적인 하복부 통증 및 발열증세를 보였으므로, 이런 경우 담당의사로서는 이학적 검진을 통하여 수술 부위에 발적, 통증, 부종 및 삼출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경과관찰을 충실히 하여 충수절제술 후 창상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창상을 열어서 배농을 시키는 등으로 위 창상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는 위 기간 동안 진통제 투여만을 하였을 뿐 이학적 검진 등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고를 퇴원시켜 창상감염으로 인한 괴사성 근막염에 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2002.7.5. 22:00경 재입원하였을 당시 괴사성 근막염 증세를 보였으므로, 이런 경우 주치의로서는 지체 없이 항생화학요법과 함게 광범위한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002.7.6. 12:00경 원고를 A병원으로 전원시킬때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병원은 원고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면, 원고들은 충수돌기염의 치료방법으로 복강경을 통한 충수절제술이 있고 위 방법이 개복을 통한 충수절제술보다 충수절제술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복강경을 통한 충수절제술의 방법으로 수술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수술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개복의 방법으로 수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복강경을 통한 충수절제술이 창상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수술방법이기는 하나, 위 방법에 의하여 충수절제술을 하려면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장시간의 수술시간과 높은 수술비가 소요되는 사실, 원고는 이 수술 전의 진찰 결과 과체중 상태였고, 예방적 항생제에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등 장시간의 수술을 요하는 복강경 수술을 할 경우 폐색전증 등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주치의는 개복을 통한 충수절제술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이에 주치의는 이 수술 당시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했다고 보여지고 달리 수술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5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38.59년, 가동연한:만60세가 될 때 (2022.2.21.)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입원기간동안 100% 2002.12.11. 이후 57.5% ④금액 :164,917,365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23,806,943원) ②향후치료비:14,137,133원 (3)기타 금액 : (4)책임제한 : 50% (101,430,720원) (5)위자료:원고(10,000,000원), 처(3,000,000원) 자녀(각1,500,000원)(참작 :①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②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6)손해배상:원고(111,430,720원), 처(3,000,000원) 자녀(각1,500,000원) (7)**합계 :117,430,7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