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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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50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유방초음파 판독과실로 유방암 오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5. K병원에서 시행한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유방 내부에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어 유방암이 의심되므로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아 2005.9.6. 피고병원에 내원함. ②2005.9.6. 09:14경 유방촬영술, 09:39경 유방초음파 검사를 각 시행받았는데, 유방촬영술 결과에서는 혹과 같은 병변은 보이지 않지만 유방 조직이 치밀하여 혹에 대한 평가는 완벽하지 않으며, 좌측 유방의 3시 방향에 분절성 분포를 보이는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었으므로 좌측 유방 3시 방향의 국소 압박 촬영과 확대촬영을 권고하는 `C0(추가검사 필요)`판정을 받았고, 위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에서는 양측 유방과 양와부에 정상이 아닌 소결절이나 혹과 같은 병변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와 `C1(정상 소견`판정을 받음. ③피고병원 일반외과 전문의는 추가적으로 국소압박촬영, 확대촬영 또는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1년 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 후 진료를 마침. ⑥원고는 2006.8월경 좌측 유방이 함몰되고 덩어리가 만져지자 2006.8.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검사 및 세침흡인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2006.8.31. 국립암센터에 내원하여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아 2006.9.19. 좌측 변형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병변의 크기가 2.8cm, 액와부 림프절 전이(전체 12개중 1개에 전이가 있었음)가 있어 수술후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를 계속 받음. ⑧원고는 2008.12월경 좌측 쇄골상 림프절 전이가 된 유방암이 재발되어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을 통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피고병원 내원하기 전 K병원에서 원고에게 미세석회화 소견이 있어 유방암이 의심되므로 추후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병원에서의 유방촬영술 검사 결과 좌측 유방에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관찰되나 판단이 어려우므로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을 하라는 소견이 나왔음에도, 피고병원은 조직검사는 물론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 등 최소한의 추가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원고의 유방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원고는 치료비, 수술비를 지출하였고,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①유방촬영에서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보이는 경우는 다양한데 섬유낭종성 질환, 선증, 관상피세포 증식증 등의 양성 질환 뿐만 아니라 관상피내암과 같은 초기 단계의 유방암이나 침윤성 유방암에서도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보일 수 있으므로, 군집성 미세화가 발견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확대촬영술을 하여 석회화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야 하고, 초음파나 MRI등을 통하여 석회화와 동반된 종괴 등의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여러 영상 진단을 통하여 BI RADS상 C4이상인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군집성 석회화라 할지라도 모양이 나쁘지 않고 동반된 종괴 등의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하여 비교하여야 하는 점, ②BI RADS기준은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의 결과를 판독, 평가하는데 사용되지만 두 개의 검사를 합쳐서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판독 소견을 판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의 유방촬영술의 판독소견이 `C0`, 유방초음파의 판독소견이 `C1`인 상태에서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었다고 하여 바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피고병원의 유방촬영술 결과 판독소견이 `C0`으로서 불완전 판단이 나오고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을 권고하는 소견이 나온 이상, 원고에게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시행하여 위 원고의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양성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유방암 등 악성질환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을 하지 않은 채 유방초음파의 검사 결과만을 보고 정상소견으로서 정기검진만을 권유한 채 진료를 마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①우리나라 여성은 유방이 작고 유방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유방암 감별이 쉽지 않으며, 약 10%의 유방암은 유방촬영술 상 발견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유방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유방암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 종괴가 없고 특별한 병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적검사 등을 권유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도 하는 점, ②미세석회화의 대부분은 양성이기 때문에 모든 미세석회화의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미세석회화 병변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라도 그 중 약 70%는 양성이고 단지 30%만이 악성이라는 보고가 있는 점 ③유방암의 증식 속도는 환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자의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 하나만을 기준으로 1년 전 상태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 한점, ④유방암의 병기는 종양의 국소적 침윤상태와 림프절 전이 상태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 유무를 가지고 구분하게 되고, 유방암의 수술방법으로는 조기유방암에서 유방 전체를 제거하지 않고 종양을 포함한 유방의 일부만을 제거한 뒤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는 유방보존술과 유방조직 및 유방 주변의 림프절까지 모두 절제하는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이 있는데, 혹이 크더라도 유방의 크기가 큰 경우 유방보존술을 시행할 수 있고, 혹이 작더라도 유방이 작은 경우 전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방보존술이 시행되는 비율은 의사의 성향,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 정확히 알수 없고, 병기가 높더라도 원발병소의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와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있기에 병기에 따른 수술방법을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며, 낮은 병기에서도 유방을 전부 절제하기도 하고 높은 병기에서도 부분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2005.9월경 검출 가능한 암의 종괴가 있었을 것인지 여부 및 종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병기가 0기인지 2006.8월경과 비슷한 2기 단계에 있었을 것인지 여부를 전혀 추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을 하였을 경우 유방암 진단이 가능하였을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으며, 유방암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치료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인지도 정확히 알수 없는바, 피고병원이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을 하지 않은 과실과 위 원고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의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3)기타 금액 :장례비(원 ) (4)책임제한 : % (원) (5)위자료:원고(30,000,000원), 남편(5,000,000원)(참작 :①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정도 ②유방암 진단의 난이도 및 가능성 ③원고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6)**합계 :3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