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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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0516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직장암 수술후 문합부위 누출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1.26. 대장종괴로 K대학병원에서 직장 악성 종양절제술을 받았고, 2005.12.18.부터 2008.12.31.까지 위 수술 후 항문주위에 통증이 있고, 상처 감염이 발생하여 S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②이후 망인은 2008년 K병원에서 방광, 혈관 손상으로 개복수술을, 2008.6월경 S병원에서 직장 절제술을 받음. ③망인은 2009.6.15.부터 2009.7.25.까지 피고2병원에 1차로 입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상태는 직장암 수술후 회장루상태였고, 직장 폐쇄증, 직장 누공(직장과 꼬리뼈 아래 사이 누공)등이 발생하였으며, 문합 부위 누공으로 분비물이 꼬리뼈를 통해 누출되어 나오고 있었음. ④망인은 2009.6.16. 직장의 상피내 암종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직장폐쇄증으로 인하여 직장, 에스자 결장 절제 후 봉합술과 소장 유착이 심하여 소장 부분 절제술 등을 받았으며, 2009.7.16. 직장루가 관찰되어 고위 직장루 절제술을 받음. ⑤망인은 다시 2009.10.14.부터 2010.1.5.까지 2차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내원 당시 꼬리뼈 아래부터 직장까지 누공이 형성된 상태 였음. 2009.10.15. 항문 및 소장 협착으로 항문 협착절개술 및 소장 절제술과 회장루 복원술을, 10.26 소장천공 및 유착으로 유착박리술 및 3군데 소장절제술후 봉합술을, 10.30 문합부위 누출로 인한 복막염 및 장유착으로 유착박리술 및 소장 절제술과 봉합술을 받음. ⑥이후 망인에게 문합 부위 누출이 발생하여 복막염이 생겼으나, 피고2병원은 망인의 누출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세척 및 항생제 치료로 복막염을 조절하였고 인위적인 장 상피 누공을 만들어 치료함 ⑦제2차 의료기관인 피고2병원은 망인에게 방광으로 대변이 나오는 소장과 방광사이의 누공이 발생하여 비뇨기과가 있는 제3차 의료기관인 피고1병원에서 방광과 대장의 누공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 위 병원으로 전원조치함. ⑧망인은 2010.1.5. 피고1병원에 입원함. 당시 직장-질 누공, 직장-방광 누공, 대장-복강 누공, 소장-상피 누공, 단장 증후군 등이 있는 상태였음. ⑨2010.3.9. 장-상피 누공을 해결하기 위해 복강을 열고 유착제거술을 시행하던중 5군데 소장 천공이 발생하여 봉합사로 봉합하였는데 이후 복막염이 발생함. ⑩2010.3.10., 2010.3.11. 수술후 수술시 봉합했던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누출이 발생하여 각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3.13 역시 수술부위 중 일부에서 누출이 발생하여 봉합술 및 복부근막이 닫히지 않아 복부근막 복원술을 시행함 ⑪위 4차례 수술 이후 문합부 누출이 지속되고 장출혈이 계속되는 상태였으나 수술로 교정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고, 3.13 이후 패혈증이 급속히 진행됨. ⑫2010.3.18. 08:46 장간과 장피누공, 장협착, 단장증후군으로 수술후 봉합부 누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 신부전 및 장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패혈증 쇼크 등이 발생하여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진료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고, 2)망인 및 원고들의 승낙을 얻은 후 수술에 임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강제적으로 수술의 승낙을 받아 수술을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하며 손해배상을 주장하나, 1)대법원 판례에 의거, 원고들은 피고들 병원이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들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적절한 진료를 다하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 병원의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수술후 발생한 문합 부위 누출과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화기계 수술 시에는 문합 부위 누출이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합병증중 하나인점, 피고2병원에 입원 당시 망인은 이미 몇 차례의 직장암 수술후 직장 폐쇄증, 직장 누공이 발생하여 변이 누출되어 나오는 상태였던 점, 피고1병원에 입원 당시 망인의 상태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의 발생위험이 큰 상태였고, 망인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천공된 부위를 봉합하여도 상처치유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1병원의 네차례에 걸친 수술은 시기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망인에게 필요한 수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수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2 병원의 수술기록지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 병원의 그 진료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진료과실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2)망인이 피고들 병원에서 검사 및 수술에 임할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장기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그리하여 피고들 병원 이 환자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검사 및 수술의 내용과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피고들 병원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