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9428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장간막손상 진단 지연으로 증상 악화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24. 설사를 주소로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함.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는 수년간 복통과 더불어 복부팽만감, 장 기능 이상등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설사 또는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의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함. ②원고는 2008.5.19.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후 가슴통증이 나타나 2008.5.20. 피고병원에 흉부외과 내원하여 `흉골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함. ③원고는 2008.5.31. 외출하였다가 21:30경 돌아왔는데, 23:00경부터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였고, 2008.6.1. 08:30경에는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설사 증상까지 보임. 이에 피고병원은 `위장염 또는 식중독 의증`으로 진단하여 위장관, 담도 비뇨기 경련 등 경련에 사용하는 진경제인 스파리나를 투약하고 2008.6.1. 응급의학과에, 2008.6.2. 내과에 각 협진을 의뢰하여 각 협진과의 권유에 따라 대증치료로서 진통제인 하이페낙(외상, 수술후 통증, 급성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과 정장제인 베리락토를 투여하고, 더운물 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었다. ④대증치료 후 복통은 완화와 악화를 반복하였으나, 2008.6.3.경 간헐적으로 쥐어짜는 듯한 복통을 호소함. 이에 흉부외과는 21:00경 복부 CT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기계적 장폐색증 및 장간막 손상 소견이 의심되자 추가로 혈액검사 등 정밀검사 시행, 2008.6.4. 10:30경 일반외과로 전과함. ⑤16:30경 복강경을 실시하여 `장간막 유착에 의한 회맹판으로부터 90cm상방인 회장말단부 폐색과 유착부 장간막의 반흔과 염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장 약 70cm를 절제하였으며, 단단문합술, 유착박리술, 충수절제술을 시행함(1차 수술) ⑥그 후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 및 약물치료 함. 2008.6.7. 복부 방사선검사상 장폐색 관찰됨. 2008.6.8., 2008.6.18. 복부 방사선 검사결과에서는 위 증상이 악화되었음이 발견됨. ⑦이에 2008.6.19. 1차 수술상처를 개방하고 복강 내로 진입한 다음, 유착된 소장과 대장, 장간막을 박리하였고, 회장말단부와 1차수술에서 봉합된 장간막의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 있어, 소장을 박리한 후에 우측 대장과 말단 회장에 대하여 측측문합술을 시행함(2차 수술) ⑧2008.6.21. 수술부위에 J-P배약관에서 담즙이 배출되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담즙이 배액되었고, 2008.6.24.경에는 J-P배액관에서 혈액이 섞여 나왔으며, 그 무렵 혈변, 헤모글로빈 감소 소견 보임. ⑨이에 `위장관 출혈, 장폐색증 등`으로 진단한 다음, 2008.6.25. 복강 내 유착박리술 시행하면서 2차 수술부위 주위로 1×1cm 의 소장누공, 장폐색증, 십이지장 궤양출혈이 있음을 발견하고 위 누공부위가 포함된 약 54cm의 회맹장을 절제함 (3차 수술) ⑩2008.7.16. 피고병원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간헐적인 복부통증과 설사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1)교통사고로 입원후 2008.5.31. 23:00경부터 2008.6.1. 20:30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심한 복통을 호소함에도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검사도 시행하지 않다가 2008.6.3. 21:00경에야 비로소 복부CT검사를 시행하여 장간막 손상을 발견하였는바, 이는 적시에 진단 및 치료를 하여야 할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장폐색이 발생하여 결국 1차 수술을 통하여 소장 중 70cm가 절제되었다. 2)2차 수술시 삽입한 배액관에서 수술직후부터 담즙이 배출된 점에 비추어, 2차 수술 당시 피고병원의 술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장벽이 손상되어 소장누공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3차 수술을 통하여 소장중 회맹장 54cm가 추가로 절제되었고 주장하나, 1)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흉골 골절로 입원한후 10일 이상 경과한 2008.5.31.에야 비로소 복통을 호소하였고, 그 시기도 외출하였다가 병원으로 돌아온 직후였으므로, 그 복통의 원인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보다는 외부에서 섭취한 음식에 의한 식중독 또는 위장염이거나 기왕의 병력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장간막이 외상에 의해 손상을 입을 확률은 약 5% 이내 정도로 드물고, 임상적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출혈이 복강 내에 고일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혈류량 감소, 저혈압, 복통, 헤마토크릿 감소, 복벽 팽창 등의 증상이 있는데, 원고는 기왕의 병력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이기도 한 복통 및 복부팽만 외에 다른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대증치료에 따라 복통 증세가 호전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증세만으로 장간막 손상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5.31. 복통을 호소하는 원고를 위장염과 식중독 의증으로 진단하여 대증치료를 하였다가 2008.6.3.에야 비로소 복부 CT검사를 실시하여 장간막 손상을 발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이 장간막 손상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주장 이유없다. 2)3차수술후 발생한 소장누공은 복강 내 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후유증의 하나로서 수술 중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