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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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37336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충수돌기절제술 후 합병증(장폐색, 농양, 육아종 등)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6.27. 밭에서 농사를 짓던 중 복통과 구토, 오심을 일으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하였는데, 당일 내진,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선검사 등을 시행하여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1999.6.28. 입원을 권유하여 14:30경부터 15:40경 사이에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함. ②그 후 입원중이던 원고에게 복통과 고열이 계속되자, 진통제, 해열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1999.6.30. 흉부 촬영, 1999.7.1. 흉부촬영 및 복부촬영을 하여 마비성 장폐색이라 진단한 후 비위관을 삽입하여 장내감압치료를 시행함. ③원고는 1999.7.2.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G병원에 전원함. 1999.7.3.부터 1999.7.16.까지 장유착 및 복강내 염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금식, 수액치료, 항생제의 투여 등 치료를 하였고, 간에 약 2.5cm 가량의 만성염증성 육아종을 발견하였으며, 1999.7.30.부터 1999.8.1.까지 I의원에 입원하여 간농양 및 후복막염으로 치료를 받음.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수술은 개복충수돌기 절제술보다는 안전하고 보다 빠른 회복이 되고 성형적으로 우수한 반면, 수술하는 의사가 경험이 축적되어 수술술기가 숙달될 때까지는 수술시간의 지연, 합병증이 유발될수 있는바, 복강경수술과 관련하여서는 장유착이나 복강내 농양 등의 합병증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후 장유착과 복강내 농양이 발생한 것은 수술한 피고병원 의사가 경험이 미숙하고 수술술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병원은 경험이 부족한 의사로 하여금 복강경 수술을 하게 하였고, 2)수술을 시행하였으면 그 예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다음날부터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속하고도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당의사가 휴가를 가면서 원고에게 퇴원을 종용하였으며 3)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술과 약물치료등을 실시하여 이 수술 이후 장유착과 복강내 염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이후 간농양, 후복막염으로 발전하여 2000.8월에 이르러서는 좌측난관폐색까지 되었는바 이에 손해 배상을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한 수술 등 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간농양, 후복막염이나 좌측 난관폐색이 피고병원의 치료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병원이 1999.6.28. 원고 보호자에게 원고에 대하여 행할 수술 및 치료의 의미와 이로 인하여 가능한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