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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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9827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신이식술 후 폐부종에 의한 호흡마비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8.1. 08:00경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70/90mmHg이었고, 수술시행 직전에 시행한 흉부 X-ray검사결과 양쪽 폐에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②12:10부터 16:15까지 신장이식수술을 실시, 수술실에서 투입된 총 수액량은 4,000ml였는데 비해 배출된 소변량은 8cc였고, 수술시 중간 정도의 체액손실이 있었으며 15:20경 이뇨제인 Lasix 40mg이 투여됨. ③16:20경 회복실로 이동하였는데 회복실에서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결과 산소포화도 84.5%(정상 95%이상), 산소분압 53.8mmHg(정상 80 내지 90)이었음. 회복시에서의 수액 투입량은 110ml였는데 비해 소변량은 27cc였고, 17:35경 Lasix 20mg이 투여됨. ④18:50경 중환자실에 입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신체활력징후 측정 거부함. ⑤담당간호사는 19:00경 담당의사에게 통증양상을 알렸고 19:30 Fentanyl 50㎍을 주사함, 21:15경 통증이 계속된다며 진통제와 수면제를 원하였고 담당간호사는 담당의사의 전화지시로 Fentanyl 1/2앰플을 주사함. ⑥22:00경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서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하였고 간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의사에게 보고, 22:30경 전화상으로 Demerol 1/2앰플의 주사를 지시함. ⑦23:00경 안절부절 못해하고 간간히 소리를 지르며 누웠다 앉았다를 반복하였으나 여전히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의사에게 보고함. ⑧2001.8.2. 00:00경 의사의 전화지시로 Ativan 1/2앰플이 주사되었고, 00:30경 중심정맥관을 잡아 빼려하며 고함을 질러 간호사가 이를 저지시킴. 01:50경 알아들을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침대 밖으로 나가려해 간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저지시키고 의사에게 전화로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와서 봐달라고 하였으나 의사는 전화상으로 Ativan 1/2앰플 주사를 지시함. ⑨02:20 수면중에 의사가 방문하여 환자를 살피고 감. ⑩03:10경 계속 불안해하다가 간호사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침대밖으로 내려와 일어섰다가 주저앉으려하여 간호사가 부축하여 앉히자, 의식을 잃고 코와 입으로 분비물을 쏟아내면서 쓰러짐. ⑪03:21경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였으나 의식과 맥박이 없었고, 흉부 X-ray검사결과 폐부종과 함께 위내부에 가스가 가득차 있는 상태였으며, 동맥혈가스검사결과 산소포화도 15.0%, 산소분압 26.6mmHg이었다. ⑫06:00경 폐부종에 의한 호흡마비로 사망함. ⑬중환자실에서의 수분투여량과 배출량 2001.8.1. 19:00부터 21:00이전까지 시간당 투여량은 총 55cc(수액 40ml, 도파민용액 15cc)인데 비해 19:00~20:00사이의 소변량은 6cc, 20:00~21:00는 24cc였다. 21:00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당 투여량은 총 45cc(수액 40ml, 도파민용액 5cc)인데 21:00~22:00사이의 소변량은 12cc, 22:00~23:00사이의 37cc, 23:00~24:00는 38cc였다. 2001.8.2. 00:00부터의 시간당 투입량은 총 55cc(수액 40ml, 도파민용액 5cc, 인슐린용액 10cc)인데 00:00~01:00 사이의 소변량은 41cc, 01:00~02:00에는 100cc 였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실에서 중간정도의 체액손실이 있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실 및 회복실에서 망인에게는 심각한 정도의 수액불균형〔총투입량 4,110ml(수술실 4,000ml + 회복실 110ml) : 총배출량 35cc(수술실 8cc + 회복실 27cc)〕이 존재하였고, 중환자실로 이동 후에도 수액불균형이 교정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정맥수액의 과다로 인해 폐에 물이 차 극심한 호흡곤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이 신장이식수술후 환자에 대한 수분이 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상태가 계속되고, 동맥혈가스검사결과 산소포화도 및 산소분압이 정상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피고병원으로서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의심하고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뇨검사, 흉부X-ray검사, 신우촬영검사, 신주사, 이식신 동맥촬영, 신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여 그 원인을 발견하고 교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2001.8.2. 03:10경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때 까지 아무런 검사 및 교정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통제 주사만을 투여한 과실이 있고, 담당의사의 진통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호사로부터 보고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후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등을 실시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아니한 채 전화상으로만 만연히 진통제 처방을 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병원의 이러한 과실들로 인하여 망인은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6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41.4년, 가동연한:만60세가 될 때 (2029.8.29.)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223,429,816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4,375,660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장례비 3,000,000원 (4)책임제한 : 60% (138,483,285원) (5)위자료:망인(15,000,000원), 부모(각5,000,000원) 형제3(각2,000,000원)(참작 :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②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6)손해배상액:부(83,954,340원), 모(79,528,944원) 형제3(각2,000,000원) (7)**합계 :169,483,2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