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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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62775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담즙 누출에 의한 복막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B형 간염 보균자로 소화불량, 우상복부 통증, 위산 역류, 검은 변 등의 증상이 생겨 1997.8.4.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위궤양 의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함. ②복부초음파검사에서 간이 비대하고 소량의 복수가 있어 만성 간질환으로 특히 초기 단계의 간경화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고 담낭 내 7mm 크기의 결석이 발견됨. 1997.8.5. 시행한 간기능검사에서는 빌리루빈 수치만 약간 증가된 소견을 보였으며,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64,000개/㎣(정상범위 145,000개 ~ 375,000개/㎣)로서 혈소판 감소증의 소견을 보였고, 수술 전날인 1997.8.11. 시행한 프로트롬빈 시간(간질환에 의해 합성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응고인자의 생성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프로트롬빈 시간의 지연이 오게 된다)검사결과는 16초로 정상범위(12초 내지 13초)보다 지연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1997.8.7. 시행된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및 1997.8.8.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만성 비특이성 염증성 위궤양이 진단됨. ③위궤양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하고, 담석증에 대해서는 담석에 의한 담낭염증은 심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합병증으로 간기능 악화를 초래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담석제거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1997.8.12. 10:20경부터 15:40까지 수술을 함. ④수술 다음날부터 수술부위에서 다량의 삼출물이 계속 나왔고 복벽 및 고환에 부종까지 초래되었는데도 복수에 담즙유출이 없다고 단정하고 배액관을 제거하기로 하여 1997.8.14. 배액관을 1-2cm정도 뺐다가 1997.8.18. 완전히 제거하였고, 그 전후에 걸쳐 복수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성분을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복수의 유출 원인을 저알부민증에 의한 간기능악화로 보고 1997.8.15. 13:00 알부민 100cc를 정맥주사하는 등 처치를 하였으나 알부민수치(정상범위 3.5~5.5g/㎗)가 1997.8.16.에 3.2g/㎗, 1997.8.20.에 2.6g/㎗으로 계속 낮아지고 복수도 줄어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97.8.25. 원고는 피고의료원의 알선으로 K병원으로 전원함. ⑤K병원에서 1997.8.30. 복수천자검사를 시행한 결과 담즙누출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1997.9.2. 내시경적 담도관 삽입술을 시술하여 복수를 계속 배액하면서 담즙 누출부위의 자연폐쇄를 기도하였고 1997.9.11.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을 통하여 담즙누출에 의한 복막염을 확인한 뒤 1997.9.20. 누출부위의 자연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신마취 하에 개복술을 시행하여 누출 부위의 담낭관을 봉합하는 담낭관 단순봉합술을 시행함. ⑥수술후 담즙누출 부위가 회복되었으나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하는 한편, 간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Child-Pugh분류에 의하면 중등도(B)에 해당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었고, 복수도 계속 남아 있어 알부민을 주사받고 이뇨제를 복용하면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나타난 비대상성 간경변증 등의 증세는 피고의원이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 등을 통하여 간기능을 정밀하게 검사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한 잘못 또는 수술부위의 봉합 자체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수술 부위의 2차적 감염 및 전신 상태의 약화로 봉합부위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하여 담즙이 복강 내에 지속적으로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누출의 유무 및 정확한 누출 부위를 확인한 뒤 누출된 담즙의 양에 따라 담즙의 배출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간기능 저하로 오인하여 알부민 정맥주사만을 시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원은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3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복부항목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