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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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99가합1291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장파열 진단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6.29. 18:00경 도로상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일당을 받고 보리타작을 하기 위해 경운기에 시동을 걸고 탈곡기에 피대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대줄에 옷이 걸리면서 탈곡기 피대 사이에 끼여 우측 상완골절상 및 복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음. ②망인은 19:10경 그곳에서 약 10km 떨어진 피고병원 응급실로 긴급후송되었는데, 긴호사 및 당직의사 인턴에게 우측 팔과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자, 우측 팔과 흉부, 복부 등에 엑스레이촬영을 지시하고 진통제를 투약함. ③엑스레이사진을 검토한 결과 우측팔은 골절되었고, 복부는 무엇엔가 눌린 듯한 찰과상이 있으나 엑스레이사진상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복부통증 호소에 대해 진통제를 주사한 후 일단 정형외과로 입원시킴. ④망인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정형외과 주치의는 자신의 담당부분인 우측 팔 엑스레이 사진을 검토한 후 다음날 수술을 위해 금식을 지시하고 자신의 담당부분이 아닌 복부 통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⑤그런데 망인은 복부 통증이 계속되어 당직의사가 1999.6.30. 03:15경 및 06:15경 다시 진통제를 주사하였으나, 그 후에도 복부 통증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복부가 팽창되어 부어오르자 주치의는 우측팔의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술일정을 취소한 후 10:30경 진통제를 투여하고 11:30경 복부컴퓨터촬영을 실시함. ⑥한편 컴퓨터촬영결과 망인의 소장 및 대장에 가스와 수액이 팽창되어 있고, 복강 내에 유리된 공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망인의 복부통증이 복부의 좌상과 장운동으로 인한 것일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외과로 전원시킨후 18:00경 다시 진통제와 항생제 및 제산제를 주사하고 계속 금식하며 필요시마다 진통제를 투약하라는 처방을 내려 23:00경 다시 진통제를 투약함. ⑦망인은 1999.7.1. 06:30경 계속된 복부 및 허리의 통증으로 소염진통제를 투약하고, 그 후 회진시 주치의에게 계속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주치의는 전날과 같이 진통제와 항생제 및 제산제를 18:00경 및 23:00경 투약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⑧그후 1999.7.3. 06:00경 망인은 5회에 걸쳐 500cc 가량의 검은색 토혈을 하자 당직의는 오래된 피이므로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혈압이 떨어지거나 선홍색 토혈을 보이면 그때 연락할 것을 지시하며 계속 증세를 지켜보기로 하였는데, 망인은 08:00경 다시 토혈을 한후 08:50경 자가호흡을 중지하여,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09:00경 사망선언함. ⑩사체부검결과는 소장에 직경 1.2cm크기의 천공의 발견됨.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복부에 외력에 의한 상해가 육안으로 관찰되었고, 망인이 입원시부터 사망시까지 계속 복통 및 복부 수술을 호소하였으며, 컴퓨터촬영결과 장내에 가스가 차고 장이 팽창되어 있으며, 복강 내에 유리된 공기가 보이므로 망인은 복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소장이 파열되고 그 결과 생긴 복막염을 그대로 방치하여 생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병원 일반외과 전문의로서는 망인의 복부를 절개하여 복강내의 장기 등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시험적 개복술이나, 주사침을 복강 내에 삽입하고 혈액이나 장내 액체를 뽑아내어 장파열이나 장천공을 확인하는 복강천자술 혹은 환자의 위 내부에 튜브를 삽입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그 공기가 새어 나가는지 확인하여 장파열이나 장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복부 통증이 만연히 복부 좌상과 장운동으로 인한 것으로 속단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채 진통제 등을 투약하고 향후 증세의 추이만 관찰한 잘못을 범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31.52년, 가동연한:만 60세가 되는 날(2018.4.11.)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125,452,561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장례비(2,000,000원) (4)책임제한 : % (원) (5)위자료:망인(40,000,000원) (참작 :) (6)손해배상 :원고(157,452,561원) (7)**합계 :157,452,5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