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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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45878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신적출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3.9.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큰 아들에게 신장을 공여하기 위하여 피고병원 내과 및 비뇨기과 외래방문 후 3일간 내과에 입원하여 실시한 방광내시경상 혈뇨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의 복부혈관 조영술, 비뇨기과 외래에서 실시한 요세포검사, 방광경검사 및 경정맥요로조영검사에서도 모두 정상소견을 보여 1999.6.1. 아들에게 신장공여를 위해 입원한 후 피고병원은 망인과 다른 아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수령함. ②1999.6.2. 11:30경부터 15:30경까지 망인의 왼쪽 공여신적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과정 중 이완기 혈압은 50-90mmHg범위, 수축기 혈압은 80-140mmHg범위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③16:00경 회복실로 옮겨져 회복실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하였고, 산소포화도가 낮아 산소를 (5ℓ/분)를 주입하며 관찰하다가 22:45경 병동의 병실로 옮겨졌고, 병실로 옮겨질 당시에는 의식이 정상이었으나 1999.6.3. 01:00경 호흡곤란과 식은땀을 호소하고, 이완기 혈압이 50, 수축기 혈압이70으로 나타나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심폐소생술 팀을 호출함. ④01:10경 심폐소생술 팀은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주입하고, 응급혈액검사 및 응급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고, 혈압을 측정하면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으나 호흡곤란이 계속되고 01:40경부터 의식이 혼미해져 심전도 모니터를 시작하였으나, 01:4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사가 심장타진후 기도삽관술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강심제), 아트로핀(맥박증강제), 중탄산나트륨을 정맥주사하였고, 02:00경 동맥혈가스검사와 전해질검사를 다시 하고 02:10경 이후에는 도파민 정맥주입하고, 02:25경 포터블 촬영기로 흉부X선을 촬영하고, 심폐소생술 팀의 계속적인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등에도 불구하고 04:20경에는 혈압과 맥박까지 체크되지 않아 결국 04:30경 사망이 선언됨. ⑤1997.6.7. 망인의 부검결과, 폐에서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부종 및 울혈이 있고, 좌우측 폐동맥과 폐의 단면에서 거의 전 폐동맥 분지의 내강을 막고 있는 다수의 크고 작은 전색자(emboli)가 확인되며, 우측 하퇴부 심부 정맥에서 혈전이 잔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판단함.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폐색전증이 수술에 의한 혈관손상, 수술과정 및 수술 후 장시간 누워있는 상태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앞서 폐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수술 후 사망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1995.4.25. 선고 94다27151)에 의거, 수술전 폐색전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주치의는 망인으로부터 수술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11번째 갈비뼈를 잘라 콩팥을 떼어내는 수술이고, 전신마취 후유증으로 마취사고가 발생하여 혈압이 떨어지거나 수술 후 출혈 등 응급사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 취지로 수술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여신적출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한 사례가 국내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고, 외국에서만 877건 중 2건이 보고된 사례가 있는 점, 공여신적출술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다른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에 비추어 극히 낮은 점에 비추어 수술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을 듣고 망인이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일반적인 사망의 가능성을 설명한 이상 국내에서는 보고된 사례가 없는 공여신적출술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없다. 2)수술후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저산소증 및 저혈압이 발생하는 등 폐색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동맥혈가스검사 결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색전증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증상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비뇨기과 주치의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을 심근경색으로 기재하였고, 1999.6.3. 01:10경 호흡곤란을 호소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심폐소생술팀 의사들 및 주치의는 망인이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혈압이 낮고 눈의 결막이 창백해보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수술 후 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증상으로 의심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공여신적출술 후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출혈에 의한 저혈압이 발생한 경우, 가래를 잘 뱉지 못하여 생기는 무기폐에 의한 경우, 합병증으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의 경우, 수술 관련 합병증으로 기흉이나 혈흉이 발생한 경우, 예상치 못한 심근경색 같은 심장 문제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②공여신적출술 후 폐색전증이 발병한 예가 군내사례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고, 외국에서도 877건중 2건만 확인된 점, ③폐색전증은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워낙 짧아 사망 전에 폐색전증이라고 진단되는 경우는 10-30%밖에 미치지 못하고, 폐색전증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방법은 심전도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 흉부X-선 사진, 폐관류 스캔, 폐동맥 조영술 등이 있으나, 동맥혈가스검사나 심전도,, 흉부X-선 사진, 산소측정기 등은 폐색전증을 확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폐색전증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방법인 폐관류 스캔이나 폐동맥 조영술 등은 따로 검사장비가 갖추어진 검사실에서만 가능하여 응급상황에서는 사실상 위와 같은 검사는 곤란한 점, ④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인 앞가슴이 뻐근한 양상의 통증 또는 죄어드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고, 폐색전증의 경우에도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흉통이나 객혈 등이 동반되고, 저산소증에 의해 입술이나 손톱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발생하며,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저혈압과 빈맥이 발생할 수 있어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식은땀의 증상만으로 양자가 구분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