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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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0509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세 |
| 사건요약 | 신장이식술후 복강내출혈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6.23. 공군에 입대하여 훈련받던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2008.7.30.부터 2008.9.1.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신부전에 의한 요독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며 2008.9.22. 신장공여자인 망인의 부의 신장을 이식하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공여자의 신장은 신동맥과 신정맥이 각 두 개씩이어서 두 개의 신동맥을 체외에서 문합하여 하나의 신동맥으로 재건하였고, 두 개의 신정맥을 앞쪽과 뒤쪽에서 각 개구하고 길이가 짧아 단일 정맥으로 만들이 어려워 망인의 장골정맥에 두 정맥을 각 문합하였고, 그로 인하여 뒤쪽의 신정맥이 장력을 받게 되었다. ②수술후 혈중요소질소(BUN), 크레아티닌(Cr)의 수치는 정상적으로 감소하여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나, 수술 후 8일째인 2008.9.29.부터 점차 소변량이 감소하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다소 상승하였고, 2008.10.1. 00:29경, 06:30경(체중이 1.7kg증가하여 60.0kg이고 6시간 소변량은 550cc) 및 12:14경 검사결과에서도 소변량이 감소하였으며, 전신적인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체중이 증가함. ③이에 2008.10.1. 13:01경 아스트릭스 100mg 및 안플라그 100mg을 투약하라고 처방함. ④망인이 17:52경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서 걸어가려다가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수액처방을 하였고, 이에 의식이 회복됨. ⑤그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도중 의식소실, 수술부위 팽만증상을 보이자, 19:20경 응급수술을 하였는데, 복부에 고여 있던 혈액이 쏟아져 나왔고, 혈종은 많이 형성되지 아니하였으며, 혈관문합부위 일부가 벌어져 있었다. ⑥2차 수술후에도 범발성 혈관내 과응고증과 출혈이 지속되고 소변이 나오지 않으며 신장기능이 악화되자, 2008.10.4. 이식한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고, 신장에 대한 병리조직검사에서 피막하 출혈을 동반한 신장경색으로 진단됨. 그 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2008.10.10. 09:30경 수술후 출혈,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급성폐부종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신장 이식후 특별한 이상소견 없이 정상 신기능을 보였던 망인에게, 안플라그가 특별한 효능, 효과도 없이 불필요한 약품임은 물론, 오히려 출혈위험성이 있는 약품에 해당하고, 나아가 아스피린제제를 투약 중이어서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하고, 신장이식 환자에서 이러한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안플라그를 투약하였고, 그로 인하여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안플라그가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는 금기약품이고, 출혈경향이 있거나 아스피린을 투여 중인 환자에게 대해서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는 약품이며, 이상반응 혹은 부작용으로 출혈경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라는점, 투약전 환자의 상태 및 투약 이유, 신장이식 환자에게 병용요법에 관한 연구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망인 및 그 보호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임상시험 목적으로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몰래 투약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①신장이식 후 잘 나오던 소변량이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감소되는 경우, 급성거부반응과 도뇨관의 막힘 또는 꼬임여부를 살펴보고, 감별진단으로 혈관 합병증을 의심하여야 하고, 신장 혈관내 혈전증은 드물게 발생하나 진단이 늦어지면 이식신장을 잃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재수술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후 헤파린이나 항혈소판제제 사용이 고려될수 있는 점. ②일반적으로 혈전증 예방을 위하여 항혈소판제제의 병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병력이 있거나 혈전증 위험성이 높아 단일요법으로는 예방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이고, 신정맥이 작을 경우 또는 정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신장의 혈전증 발생률이 높은 점 ③망인에게 이식된 망인의 부의 신장은 해부학적으로 신정맥 및 신동맥이 각 두 개씩이고 신정맥의 경우는 망인의 장골정맥에 각 문합되어 혈전의 발생가능성이 통상적인 이식수술의 경우보다 높고, 안플라그를 추가 처방하기 전 소변량 감소 및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의 다소간의 상승증세가 나타난 점 ④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안플라그는 항혈전제가 아니라 항혈소판제로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혈류개선을 위하여 예방적으로 사용가능하고 일단 혈전증이 발생하면 위 약물의 병용투여는 불필요한 점 ⑤복강내 출혈이 망인이 실신하여 그 충격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점. ⑥망인의 2008.9.24.부터 10.1까지의 Hb(헤모글로빈)수치와 Hct(헤마토크릿) 수치 등을 종합하면, 안플라그를 추가처방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것이라거나, 안플라그의 투여로 인한 부작용으로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주장 이유없다. 2)대법원 판례에 의거,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가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약물의 투여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