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0516 2012가합905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7 |
| 사건요약 | 후교통동맥류로 코일색전술 받던 중 출혈 발생하여 좌측편마비 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후교통동맥류로 진단받고 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해 2010.8.27. 피고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피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함. ②뇌출혈 및 출혈로 인한 뇌압상승등을 막기 위해 2010.8.27. 오후 우측 뇌실에 뇌실외배액 카테타를 삽입하였고, 2010.8.28. 죄측 뇌실에도 뇌실외배액 카테타를 삽입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코일색전술상 과실 존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동맥류가 피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코일 루프가 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뇌출혈이 발생하여 죄측편마비가 보이며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살피건대, 뇌동맥류 파열 및 뇌출혈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은 동맥벽이 확장되어 이미 얇아진 내벽에 하는 시술이므로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술이고, 원고가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죄측편마비 ②기대여명:/가동연한: ③상실률: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7,487,770원 ②향후치료비: 95,667,041원 ③보조구비 :1,018,440원 (3) 개호비 : 179,426,986원 (4)위자료: 20,000,000원(원고10,000,000원+원고의 남편2,000,000원+원고의 자녀 4명 각 2,000,000원) (5)책임제한: 113,440,094원(40%) (6)합계 : 133,440,0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