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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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11나469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 |
| 사건요약 | 상부 경수부위에 여러 단계 출혈을 동반한 해면혈관종 환자의 수술을 지연하여 사지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1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살피건대, 원고의 출혈부위 부종이 있어 수술 중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 투여 후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 1차 수술시기 선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3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살피건대, 3차 수술직전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상 수술이 불가피하였다고 하였으며, 혈종제거술이 마비가 진행된 진후 실시되었다면, 원고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나타난 악결과가 이 사건 3차 수술 지연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해면혈관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병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재출혈의 책임을 피고병원에 물을 수 없으며, 원고의 반복된 출혈이 현 증상의 직접적 원인인 점, 당뇨가 있는 환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척수손상에 민감하여 예후가 불량한 것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발가락 ②기대여명: 22.18년/가동연한 : 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313,320,467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2,591,650원 ②향후치료비: 102,080,880원 ③보조구비 : 3,782,200원 (3) 개호비 : 411,648,383원 (4)위자료: 35,000,000원(원고25,000,000원+원고의 부모 각5,000,000원) (5)책임제한: 172,684,716원 (20%) (6)합계 : 207,684,7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