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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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2012가단226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압박골절로 하지 마비 증상이 있어 수술하였으나, 마비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2. 허리 부상 후 발생한 급작스런 요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흉추 척추뼈가 압박골절로 50% 소실되어 우측하지 완전마비, 좌측하지 불완전마비 등의 증상이 있고, 추가 검사에서 척수 부종이 보여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시행함. ②9.14.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감압술 및 후방기구 고정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원고와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 효과 및 부작용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와 중환자실 입실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에도 양하지 마비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전원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병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