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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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2012나256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골절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가 아닌 과잉으로 고정술을 시행함. |
| 사실관계 | ①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P는 K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사고를 당해 제 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됨. ②피고병원은 사고 직후 검사를 시행하여 제 2요추 압박골절로 진단하여 2010.7.29. 제 1,2,3,요추 후측방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함. ③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로 P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29%로 평가한 다음 4,150만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P의 압박율이 15%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위반,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여 P의 손해를 더욱 확대시킴.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당시 P에게 경피적 척추성형술 또는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성형술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지만, P가 통증 악화와 침상안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기 회복을 위한 이 사건 고정술 시행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였으며, 요추 압박골절은 수술적 치료 이전에 보존적 치료가 권고되고 있지만, 치료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당시 통증정도, 연령 등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