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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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8160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십이지장궤양 수술 지연으로 췌장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8.9. 상복부 통증, 심한 신트림,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방문함.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만성 침윤성 십이지장궤양으로 판단함과 아울러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의심하여 복부X선 촬영을 하였으나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음. 이에 피고병원이 수술을 권유하자 원고는 2박3일의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 수술을 받겠다고 하고 피고병원도 이를 허락함. ②그 후 2000.8.14. 휴가를 마치고 온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개시하여 개복한 결과 십이지장 궤양이 이미 후벽을 통하여 췌장으로 침윤되어 있었으며 췌장 두부와의 유착이 심하였고 그 근처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는 미주신경 절단술, 위 유문부 절제술, 위 및 공장 문합술을 시행함. ③1차 수술 이후 고열, 심와부 동통 및 반발통에 시달리고 황달 및 아밀라아제 수치가 증가하며 배액관을 통한 분비물의 양이 증가함과 아울러 췌장분비물이 나왔고, 이에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촬영을 실시하고 약물을 투여하던 피고병원은 재수술을 하기로 하고 2000.8.19. 개복한 결과 췌장조직 표면이 부분적으로 괴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고는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총수담관에 T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함. ④그 후 원고는 하부 담관 협착에 의한 황달과 재발성 췌장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1.6.18. 타병원에서 십이지장 및 췌장과 담도의 일부를 제거하고 이를 소장과 유합시키는 수술을 받음.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1)원고가 호소하는 상복부 통증, 심한 신트림, 구역감, 혈변 등의 증상에 대하여 십이지장 후벽의 천공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하였음에도 5일 동안이나 수술을 지연하여 염증이 췌장으로 파급됨으로써 췌장염이 발생되도록 하였고, 2)1차 수술 후 황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황달 수치, 총 빌리루빈 및 직접 빌리루빈 수치, 혈청 아밀라아제 수치가 증가하였으며 수술 부위에서의 배액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5일 동안 방치하여 괴사성 췌장염과 복막염에 따른 담도 협착을 야기하였으며(혹은 1차 수술시 부주의로 총담관을 손상시켜 담즙이 유출되게 하여 결국 담관이 폐색되도록 하였으며), 3)천공성 십이지장 궤양의 위험성, 십이이장 천공이 췌장과 담도에 미치는 영향, 천공성 십이지장 궤양의 위험성, 십이지장 천공이 췌장과 담도에 미치는 영향, 천공성 십이지장 궤양의 수술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2000.8.9. 피고병원이 원고를 진단할 당시 침윤성 십이지장궤양으로 판단하였고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2000.8.14. 1차 수술 과정에서 비로서 십이지장 천공을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오랫동안 십이지장 궤양을 앓아 왔을 뿐만 아니라, 2000.8.9. 진찰을 받으면서 상복부 통증, 심한 신트림, 구역감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2000.8.14. 1차 수술을 받기 전까지 위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휴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수 있는바, 침윤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추정진단 후 5일만에 수술을 시행한 원고의 증세가 긴급히 수술을 시행하여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병원이 수술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피고병원이 1차 수술을 다소 지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 전후의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 구부에서 췌장으로 깊이 침투하는 궤양과 췌장염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 췌장염은 십이지장 후벽에 발생한 만성적인 십이지장 궤양에 대하여 오랫동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궤양이 점차 진행되어 십이지장 벽을 천공한 이후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수술 지체가 원고의 증세를 악화시켜 췌장염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또한 피고병원이 1차 수술시 부주의로 총담관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1차 수술후 원고의 임상증상을 계속하여 확인함과 동시에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촬영을 통하여 황달 및 아밀라아제 수치, 배액량을 관찰하다가, 2000.8.19. 아밀라아제 수치가 극도로 증가하자 급성 췌장염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한 점을 알수 있으므로 1차 수술후 나타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피고병원이 2차 수술을 다소 지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 당시 이미 천공성 십이지장궤양의 합병증으로 췌장 주위의 염증 변화가 심한 상태여서 그 췌장염이 1차 수술 후 급속히 악화되면서 괴사성 췌장염으로 진행되었고, 그 췌장염의 후유증에 의한 반흔성 구축과 췌장의 섬유화가 총수담관의 말단부위를 압박하여 담도 폐색이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수술 지체가 증세를 악화시켜 담도폐색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3)설사 이 사건에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의 의사가 원고에게 1,2차 수술 전후에 그 내용 및 목적, 효과, 예상되는 결과 및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