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나 175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종아리 축소술 중 리도카인 마취상 과실로 뇌손상 입어 식물인간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2007.9.20.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종아리 퇴축술(비복근 퇴축술) 수술방법 및 효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에 들어감. ②당일 18:00 에 수술실에 입실하고 산소포화도 모니터하면서 케타민 0.5ml로 수면마취를 시도하였고, 활력징후 이상 없음. ③종아리 부위 국소마취를 위해 리도카인 400mg을 생리식염수 300ml에 혼합 희석하여 준비한 후, 미리 표시된 양쪽 종아리 비복근 축소 예정 부위 4군데에 리도카인 0.2ml씩 피하주사한 후, 18게이지 바늘을 이용하여 피하주사 부위를 뚫은 후 마취용 캐뉼라를 삽입하여 희석된 리도카인을 한 곳 당 40ml씩 총 8 군데에 투여함. ④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후 원고는 주기적 경련을 시작했고, 심박동수 증가하면서 산소포화도가 60~80%대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산소공급 시작하면서 기도 삽관 후 앰부배깅을 유지함. 그 중에도 분당 3~4회 가량의 경련 지속. ⑤피고는 마취과 전문의인 A를 호출하여 내원하도록 했고, 마취과 전문의 관찰 중인 19:20 경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 심폐소생술 시행함. 19:50경 순천향대병원으로 전원함. ⑥순천향대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은 반혼수상태였고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2차적 심근손상 소견, 폐부종 소견 보임. 20:30경 인공호흡기 부착하고 중환자실 집중치료 받았으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제 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수술 이전 특별한 건강의 이상이 없었고 국소마취제 투여받은 직후 중추신경계 독성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국소마취제의 투약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독성 반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는 과다한 용량이 투여되거나, 혈관이나 지주막하에 주사된 경우 위와 같은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피고의 경우 원고에게 투여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다한 용량의 리도카인을 투여하였거나, 투여량이 적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이를 투여하였거나, 흡인검사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혈관 내에 리도카인을 투약하였거나, 케뉼라로 인해 혈관이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리도카인을 투여한 과실로 인하여 국소마취제가 혈관 내로 흡수되면서 원고의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사후 조치상의 과실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전신 경련이 일어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경련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취가 전문의인 A가 도착하기 전까지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진료기록지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시간, 그 과정에서 원고의 활력징후의 변화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에게 경련이 발생한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전원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로 마취의 부작용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독성 증상에 대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문제가 발생했을때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리도카인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독성 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상 두부-뇌-척수 Ⅸ-B-4 해당 ②기대여명: 10년(2018.11.4.까지) / 가동연한:2047.11.23.(만 60세)날 까지 ③상실률 : 100 % (영구) ④금액:292,399,121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52,849,968원 ②향후치료비:26,673,694 원 (3)기타 금액 : ①개호비:208,263,279 원 ②보조구비:3,285,400 원 (4)책임제한 : 60% ①금액:350,082,877 원 (5)위자료 : 45,000,000원 (참작 : ①원고의 나이 ②재산 및 교육정도 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6)** 합계 : 395,082,8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