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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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21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눈썹 거상술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흉터 발생. |
| 사실관계 | ①1심 판결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임. ②2008.5.3.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함. 주된 호소로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는 것과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지는 것,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교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는 눈썹거상술을 권했고, 그 수술 결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 원고의 눈썹에 깊고 큰 흉터가 생긴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눈썹거상술은 눈썹 아래에 있는 피부와 피부밑 연부조직, 안륜근육의 제거를 통하여 눈썹을 들어 올림으로써 윗눈꺼풀 피부가 많아서 늘어져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눈의 피부가 처지면서 쌍꺼풀이 자연스럽지 못한 장년층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술법이다. 이에 피고는 수술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과 상안검의 답답한 느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수술을 권했다고 하지만, 원고가 원하였던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원고가 원하던 시술법이 아니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는 수술 전 설명이나 동의서 내용상에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한 것은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구현시켜 줄 수 있는 미용성형 시술법이 한 가지 시술 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형술을 병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상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시술 당시 눈썹 절개선 위치 또한 정형화된 기준이 없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결과 원고의 눈썹 부위에 깊고 큰 흉터가 생겼고 이를 위해 반흔성형술이 필요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지며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위 흉터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눈썹거상술 시술 자체에 의해 흉이 어느 정도 생길 수 밖에 없는 점, 원고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시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인정받지 못함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3,405,194 원 ②향후치료비:3,330,000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90% ①금액: 6,061,674원 (5)위자료 : 원고 (9,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참작 : ①원고의 나이 ②관계 ③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 (6)** 합계 : 15,061,674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