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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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0나 924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후 안검하수 및 토안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 경 다른 성형외과에서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로 상안검 처짐이 계속되자, 2008.9.1. 피고 병원 내원하여 쌍꺼풀 재수술 및 안검하수 교정수술에 대하여 상담받음. ②2008.9.4. 피고는 원고에게 양쪽 절개쌍꺼풀 재수술과 안검하수 교정수술을 시행함. ③ 2008.9.16. 좌측 상안검의 부종과 비대칭, 흉터 호소하자 흉터치료룰 위한 트리암시놀론 0.2ml 주사함. ④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양안에 안검하수 경미하게 있었으나 양측이 대칭을 이루고 있었고 반흔 없었으며 안검의 거근은 양호하였으나, 현재 좌안 상안검이 우안보다 밑으로 쳐져 있는 비대칭 상태이고, 안검하수가 부족 교정된 상태이며, 좌안에 약 1mm 가량의 토안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안검 피부, 근육을 과다하게 절제한 잘못으로 원고에게 쌍꺼풀의 비대칭, 안검하수, 토안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증상을 몇 달 동안 기다리게 방치하여 재수술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성형수술 이후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한편 피고의 사용자에게도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1) 수술 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고는 2008.9.4. 이 사건 성형수술 당일의 진료기록으로 단지 ‘수술’이라는 기재만 남겨 두었을 뿐이고 그 밖의 수술기록지, 수술 당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디자인과 수술방법을 선택하였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고, 이는 피고의 입증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특별한 안과적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성형수술 직후 비대칭, 토안, 반흔 등의 증세가 나타난 점, 위와 같은 토안과 안검하수 수술 이후의 양측 상안검 비대칭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술기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으로 감안하여 피고는 수술 시 상안검 피부, 근육을 과다하게 잘라냈거나 수술 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같은 악결과를 초래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경과관찰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부위 소독과 항생제, 소염제, 안약 등을 처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성형수술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1년~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하여야 반흔이 성숙되어 재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방치하였다 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재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없다. 3)설명의무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일로부터 불과 7개월 전에 시행한 상안검성형술과 하안검성형술로 인해 상당한 안검 유착상태가 예상되므로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와 재수술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 및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내용이 담긴 수술 신청서와 시술 관련 내용 설명서에 원고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토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위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 상안검성형술로 인한 육아조직의 형성 등 체질적 소인, 이 사건 성형수술 전 원고에게 경미하지만 대칭성 안검하수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제 11급 2항,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②가동연한:만 60세(2016.12.22.) 날 까지 ③상실률 : 20%(영구) ④금액:26,013,783 원 (2)치료비 등 : ①향후치료비 : 3,721,008 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90% 금액:26,761,311원 (5)위자료 : 원고 16,000,000원, 배우자 3,000,000원, 자녀1,000,000원 (참작 :①원고의 나이 ②재산 및 교육 정도 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6)** 합계 : 42,761,311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