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0나 797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교정을 위한 재수술 후 토안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0년경 쌍꺼풀 수술을, 2000년경 양안에 진피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수술 후유증으로 양안에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기 위해 2003.2.17. 피고 의원에 내원함. ②피고는 상담 후 이전의 수술 흉선을 따라 흔적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로 하고 2003.2.26.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함. - 수술 부위 흉선을 따라 절개하여 유착된 연부조직들을 제거하고 왼쪽에 튜브 1개, 오른쪽에 튜브 2개를 삽입한 후 수술을 마침. ③이 사건 수술 받은 이후 우안이 붓고 떠지지 않으며 통증을 느껴, 2003.2.27.~3.2.까지 매일 내원하여 소독 및 항생제, 안약 처방 받음. - 2003.3.6. 우안 수술부위 다시 열어 유착제거 및 복원시킨 구조물 확인 후 삼출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액관을 꽂아 봉합함. -2003.3.26.우안 토안(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음) 증상 발견했지만 수술 후 일시적 합병증으로 여기고 봉합사만 제거. -2003.3.30. 심한 통증 호소로 진찰 결과, 우안에 각막결막염의 증세가 있어 분당 소재 안과로 전원 조치함. ④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에 가지 않고, 2003.4.18.~2004.6.25. 압구정의 한 성 모안과에서 각막 중심 부위에 심한 상피결손증상으로 치료 받음. 내원 당시 나안시력 0.3까지 저하된 상태였으나 이후 호전되어 2004.6.25. 경 나안시력 0.8까지 호전됨. ⑤현재 원고는 우측 눈을 감았을 때 우안이 4mm정도 벌어지는 토안 증상과 우안 각막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서울대학교 병원 감정의뢰 결과, 원고의 토안은 과거 2회의 수술과 이 사건 수술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로 인한 흉터조직의 발생 및 수축, 눈둘레근의 기능 저하가 토안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윗눈꺼풀 피부 및 윗눈꺼풀올림근의 과도한 절제, 신경손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에 비추어, 실제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이전 수술 부위를 따라 절개하고 유착되어 있던 연부조직들을 각 층에 맞추어 유착제거술을 시행하여 복원하는데 통상의 수술 시간보다 많이 소요된 점을 인정하여 수술과 관련한 피고의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술 후 처치 미비로 인하여 시력 저하가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고는 원고의 안과적 증상에 대하여 다른 안과에 전원 조치를 한 사실, 원고의 나안 시력이 수술 전의 1.2 보다는 저하되었지만 안과 치료가 종결될 무렵인 2004.6.25.에는 우안 나안 시력이 0.8까지 호전된 점, 서울대병원 감정의뢰 결과 원고의 우안 시력이 약간 저하되었지만 이는 초기 백내장 및 경도의 원시성 난시로 인한 시력저하로 생각되며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표층각막미란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시행한 2번의 수술로 상당한 안검조직의 유착상태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진데, 제출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토안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치유된다고 하며 수술을 권유한 사실과 장점만 강조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인정받지 못함 (2)치료비 등 : 없음.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원고 8,000,000원 (참작 :①원고의 나이 ②재산 및 교육 정도 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6)** 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