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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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0675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척추수술 중 부정맥이 있었던 환자로 수술 후 관찰 중 심정지있어 투약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음. ②7.27.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후방추체유합술을 받는 중 세차례 심실세동이 발생하였다가 자연 회복되었음.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세 차례나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④중환자실에 도착하자 갑자기 양측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심정지사 발생하여 약물을 투여한 뒤 12분 후 원고에게 기관삽관 시행 및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으며 심장기능이 회복 된 후 심폐소생술을 중단함. 현재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및 근력저하가 있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응급조치 미흡의 과실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부정맥이 자연회복된 이 사건에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악결과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중환자실에서의 응급조치 미흡의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수술 중 세 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향후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발생한 심정지에 대해 즉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지 않은 채 12분의 시간을 경과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이 사건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원고에게 발생한 심실세동 및 심정지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뇌 ②기대여명: 10.42년/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291,078,159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47,227,380원 ②향후치료비: ? ③보조구비 : ? (3) 개호비 :? (4)위자료: 45,000,000원 (5)책임제한: 427,268,864원(60%) (6)합계 : 472,268,8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