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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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795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흉터 제거술 시 과실로 염증 및 비후성 반흔 남음. |
| 사실관계 | ①2004.2.25. 원고는 피고의 K의원에서 우측 전완부 안쪽 부위에 남아 있던 길이 4cm 가량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음. ②2004.3.4. 이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실밥을 끊어지게 하여, 실의 일부가 수술 부위의 표피층 내에 남게 됨. - 같은 달 8일,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관찰됨. ③2004.7.1. 경 이 수술 부위의 흉터가 재발된 현상이 관찰됨. ④현재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부위에 길이 10cm, 넓이 2.5cm 가량의 비후성 반흔이 남아 있고, 향후 반흔제거술을 받더라도 미용상의 추형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경위 및 정황으로 살피건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성형외과 관련된 병력이나 체질적 소인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날로부터 4일째인 2004.3.8. 경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관찰된 점, 현재 원고의 우측 전완부 안쪽 부위에 남아있는 길이 10cm, 넓이 2.5cm 가량의 비후성 반흔은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밥이 끊어지게 한 피고의 과실로 유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피고는 수술 부위 실밥 제거 후 장력을 줄이기 위해 반기브스를 대어 고정하면서 흉터 재발을 막는 데 좋으므로 적어도 8주는 착용하라며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수술 후 4주째인 2004.3.19.과 이틀 후인 3.22.에도 반기브스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장력관리에 소홀히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실 만으로 앞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2004.3.19. 및 3.22. 경 반기브스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인정받지 못함 (2)치료비 등 : ①향후치료비:5,513,622 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70% ①금액 : 3,859,535 원 (5)위자료 : 원고 (5,000,000원), 부모 (각 500,000원) (참작 : ①원고의 나이 및 성별 ②수술 경위 및 정황 ③반흔성형술로 비후성 반흔이 완화되는 점 ) (6)** 합계 : 8,859,5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