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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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7나334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1차 시술시 보관한 지방의 안면 이식 후 허혈성 괴사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1심 사건의 요약 - 1차 시술 당시 원고로부터 채취하여 보관하던 지방이 피고 병원에 발생한 정전사고로 인하여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술에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의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고려하여 피고의 설명의무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위자료 15,000,000원 판결. |
| 결과 | 항소, 부대항소 모두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먼저, 원고에게 투여한 트리암시놀론의 부작용과 그 후 지방 이식과정에서 발생한 염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볼 부위에 함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한 것은 1차 시술인 2004.7.23.과 8.5.경이고, 원고의 우측 볼 염증이 발생하고 함몰된 것은 이 사건 2차 시술일인 2004.10.6. 이후이므로 위 트리암시놀론 투여의 부작용으로 원고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트리암시놀론의 약효는 약 2~3주간 지속),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피고의 부대항소에 대해 살피건데,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2차, 3차 시술이 예정되어 있고, 1차 시술시 남은 지방은 냉동보관 하였다가 다시 사용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 1심 판결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 사정 외에 위 원고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얼굴 부위에 부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그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설명이 필요한 점, 위 원고의 얼굴에 나타난 염증 증상은 이식된 지방의 허혈성 괴사로 인한 염증 및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 또한 기각한다. 제 1심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 15,000,000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는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한다.(항소, 부대항소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