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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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40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모발이식술 후 심재성 모낭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2006.6.경 원고는 방송을 본 후 피고의 병원을 내원하여 상담 후, 2006.7.5. 앞머리, 눈썹, 속눈썹, 음모 부위 모발이식수술을 받음. ②수술 바로 다음날, 모발이 이식된 부위의 염증 및 통증 호소하며 내원하여 소독 받음.. -2006.7.19. 속눈썹 부위 모발 이식각도 잘못으로 결막을 찔러 제거함. -2006.8.7. 이후로도 계속 통증, 염증 증세 호소하였으며 눈꺼풀 붓기를 이유로 안과 의뢰, 안과에서 항생제 처방 받음. 당일 속눈썹 부위 이식 모발 모두 제거. ③이후에도 속눈썹 부위 염증소견, 이물감, 통증 지속되어 2007.1.2. A 피부과의원 내원함. - 당시 양쪽 상안검 속눈썹 부위에 이식된 모발 관찰됨. - 심재성 모낭염 진단 하에, 2007.1.5~7.28.가지 40차례 고주파 절연침 이용한 이식된 모낭 파괴 및 흉터 개선 치료 받음. ④2007.1.9.~7.11. 동안에 다른 B 피부과의원에서 모낭염에 대한 염증 치료 및 레이저로 음모에 이식된 모발 제거 수술 받음. ⑤2009.10.27. 눈물샘 하수 증세로 C 성형외과에서 안과골 골막에 눈물샘 재고정하는 수술 받음. ⑥현재 원고는 눈꺼풀이 경화되어 뭉친 흉터 및 선상 반흔이 남아 있고, 양쪽 속눈썹이 전부 소실된 상태이며, 하안검에 경한 외반증이 있고, 앞머리 부분에 이식된 모발과 기존 모발간의 방향이 맞지 않아 불편감 겪고 있으며, 음모 부분에 외상성 반흔, 부분적 음모 결핍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1)의사 자격 없는 제 3자로 하여금 시술을 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각 기재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피고가 학력 및 경력을 속여 원고의 수술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관렵법상 모발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방송에 출연하여 이 사건 시술을 설명한 일만으로 특별히 학력이나 경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는 “음모는 습한 부위라 모낭염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환자 기록서에도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비위생적 시술 및 수술과정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모낭염은 워낙 모발이식수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모낭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술 도구에 세균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수술 후 처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고는 원고가 염증 증세를 호소하였을 때 바로 세균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적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였어야 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이식된 모발의 모낭을 제거하는 등 경과관찰의무 및 적절한 처치의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모발이식수술의 부작용으로 모낭염이 1%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점, 후두부의 모발을 채취하여 이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처가 동반되어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원고가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 13급 3항에 해당, “양쪽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자” ②기대 여명 : 39.58년/가동 연한: 2042.2.12.(만 60세) 날 까지 ③상실률 : 10 % (영구) ④금액: 20,839,223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10,632,890원 ②향후치료비:1,972,599 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35% ①금액:11,705,649 원 (5)위자료 : 원고 (5,000,000 원) 배우자 (500,000원) 자녀 2 (각 200,000 원) (참작 :①원고의 나이 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항 ) (6)** 합계 : 16,705,649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