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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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207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후 토안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11.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음.(1차 수술) ②눈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다시 2002.9.12. 피고로부터 두 번째 쌍꺼풀 수술을 받음.(2차 수술) ③2차 수술 이전에 특별한 안과적 질환이 없었는데, 위 2차 수술 이후 안검거상조의 위축, 안검피부의 위축으로 인한 안검기능 저하를 원인으로 한 토안 증상(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이 나타남. - 이로 인해 양안의 건조증이 발생하여 약물 치료 받음. -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수면장애를 극복하고자 안대 착용. ④원고는 위 2차 수술 이후 몇 개월 지나 피고에게 위 증상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몇 개월 더 기다리게 하고, 원고의 기왕 증세라고 주장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피고의 잘못된 수술의 결과로 현재 토안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2)원고의 부적당한 조치와 적절치 못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살피건데, [1]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안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수술 몇 개월 후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난 점, 원고의 토안 증상과 안구건조증과 같은 이상 증세는 피고에게 받은 수술행위 후의 안검거상조의 위축, 안검피부의 위축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2]피고는 원고의 부적절한 조치와 원고의 안과적 증상이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인정받지 못함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 273,992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7,000,000원 (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 ②이 사건 제반 사정 ③피고의 소극적 대처) (6)** 합계 : 7,273,9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