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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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154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복부 및 상완 지방흡입술 후 뇌경색 발생하여 인지기능 장애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12.경 강남차병원에서 종합검진 상 신장 155.7cm, 체중 68.1kg, 비만도 35.8% 상태였고, 제 1기 고혈압 단계,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380mg/이, 중성지방 663mg/dl) 진단받고, 강남차병원 진료 받으며 고지혈증 관찰하며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딜과 제니칼 처방받아 복용함. ②2002.11.15.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내원하여 비만 등을 이유로 복부 및 상완 부위 지방흡입술 권유받고, 11.28. 지방 약 1,200ml 제거하는 지방흡입술 받음. ③2003.1.22. 고지혈증으로 강남차병원 진료 중 위 수술 이후 어지러움, 두통, 건망증 등이 생겼다고 호소함. ④2003.2.7. 상기 증상으로 삼성의료원 내원하여 뇌 MRI 검사 결과 시상하부의 교종 또는 림프종 의심. → 뇌조직검사 시행 상 혈관주위 뇌경색으로 진단. ⑤현재 원고는 뇌하수체 기능저하와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시상하부의 뇌경색으로 최종 진단받았고, 운동기능은 문제 없으나 주의집중능력 저하, 계산능력 저하, 관념운동성 실행증, 인지 및 기억 장애가 있는 상태임. |
| 결과 | 청구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데, 1)전신마취 및 마취제 선택에 대한 과실여부에 대하여, 수술 전 마취를 위한 수술전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고지혈증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특별한 종류의 마취제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전신마취과정 중 저혈압에 빠져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수술 직후 쉽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원고는 수술 후 정상적으로 깨어나 집으로 귀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과실에 대하여, 원고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두통, 어지러움, 기억장애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신마취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원고는 위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고,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위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내원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뇌경색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또한 위 수술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지방흡인술로 인하여 뇌 시상하부에 지방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삼성의료원 조직검사에서 뇌경색 소견만 나왔지 지방입자 등 지방색전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의 뇌경색은 큰 동맥혈관의 허혈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 소동맥 폐쇄로 인한 것인 점, 원고가 증상을 호소한 시점, 원고가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지방색전 때문이라기보다 위 원고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혈전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의 모든 주장은 기각한다. (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