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92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안와골 재건술 후 시신경 손상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25. 회사 체육대회에서 앞사람 팔꿈치에 우측 눈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집에서 지켜 보던 중 우측 눈이 점점 부어오르고 점상 출혈이 악화되자 2008.10.26.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함. ②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안과, 성형외과 진료 후 방사선촬영 결과 우측안와 내벽골절로 진단받고 수술받기로 결정 후 귀가. ③2008.11.2.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9:50~11:45까지 안와골재건술(1차 수술) 시행받음. ④수술 당일 12:36경 원고는 간호사에게 우측 시력이 흐릿하다고 표현하였고, 14:00 경 우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함. - 원고의 시력저하, 대광반사 소실 확인하고 안과 협진 의뢰 후 만니톨,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함. ⑤당일 15:30~16:30까지 CT촬영 후 안과에서 출혈검사 및 감압술을 위한 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계속 고용량이 스테로이드 투여하였으나 시력 호전되지 않음. |
| 결과 | 청구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해 살피건데, 1) 수술 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1차 수술의 경우 통상의 수술시간보다 지연되지 않았으며,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종으로 인한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1차 수술과정 중에도 스테로이드와 만니톨을 정맥 주사한 점, 수술 직후 대광반사가 정상이었던 점, 2차 수술 전 시행된 CT 검사 결과 안구 및 시신경이 잘 보전되어 있었고, 1차 수술시 삽입된 임플란트가 밀리거나 옮겨졌다는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데 삽입한 임플란트가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신경이 허혈, 부종 등으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 병원의 술기상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경과관찰 및 시력 저하에 대한 처치 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12:36경 우안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호소하였으나, 이는 수술 과정이 눈이 떠져 있는 상태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 각막에 분비물 등으로 약간 흐리게 보이는 일이 흔한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피고의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 직후 대광반사 및 안구 운동 등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14:00 경 우안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바로 만니톨 및 스테로이트를 투여하고, 응급 CT 검사 및 수술을 결정한 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 병원이 원고의 처치를 지연하였다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출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할 경우 시력변화 및 실명, 심한 통증 발생 등의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