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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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266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안면윤곽술 상 과실로 뇌출혈 및 뇌경색 야기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5. 11:00~16:0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피고 A로부터 안면윤곽수술(사각턱 수술, 광대뼈 축소술, 피질골 절제술)을 받음. ②수술 종료 후, 피고는 원고를 20분 간격으로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하며, 수술 부위를 확인하였고, 18:20에 마취의와 함께 후두마스크 재삽입하고 메치솔, 라베신을 투여함. ③원고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병원 의료진은 119 센터에 신고를 하고, 피고 A는 위 상황을 연락받고 119 구급대원들에게 원고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1경 출발하여 20:25에 강북삼성병원에 도착함. ④강북삼성병원에서 시행한 뇌 CT, 뇌 MRI 결과 상, 원고의 좌측 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측두엽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인접부위의 측두골이 골절되어 있으며 경막이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함. ⑤현재 원고는 뇌출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 등으로 좌측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하는 바 1)수술 시행상의 과실 존속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고가 강북삼성병원에 옮긴 직후 시행된 검사 및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좌측 측두엽이 손상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되어 있었고, 인접 부위의 측두골이 골절되어 경막이 손상되어 있었던 점, 이 부위는 이 사건 수술인 좌측 광대뼈 축소술의 수술 부위와 인접한 부위인 점, 이 사건 수술 이외에 원고에게 뇌출혈 및 두개골 손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이 사건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 등으로 원고의 측두골 또는 측두엽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을 발생시켜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술 후 조치상의 과실 존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고가 수술 종료후 4시간이 지나서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환자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전신 마취에 사용한 약제의 반응 등에 따라 의식을 회복하는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가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생체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동공부동증이 있었으나 이는 수술 당시 광대뼈 부위에 시행한 국소마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수술과 같은 안면윤곽수술 도중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박한 점, 피고가 사용한 혈압강하제인 라베신과 부종완화제인 메치솔을 투여한 것은 원고의 상태가 이미 심각했다고 보기 보다는 하악골 부위의 출혈 및 부종 완화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데 피고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를 멀리 떨어진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피고와 같은 대학 출신의 의사들이 있는 곳으로 이송시켜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전원 지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고를 이송시키는 걸린 시간이 14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 A는 전원 전 미리 강북삼성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상태를 인계하여 진료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였기 때문에 전원 후 비교적 검사 및 진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안면윤곽수술 도중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박하므로,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뇌출혈, 뇌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중 광대뼈축소술은 재수술이여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었던 점,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안면윤곽수술 도중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생체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동공부동증은 국소마취제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서 피고가 뇌출혈 발생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강북삼성병원으로 전원하여 신속히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Ⅸ-B-4 적용, 뇌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②기대여명: 2038.11.22(27년)/가동연한:2035.2.28(만 60세) 날까지 ③상실률 : 100 %(영구) ④금액:327,877,962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94,402,749 원 ②향후치료비:195,043,433 원 (3)기타 금액 : ①개호비: 915,776,202 원 ②보조구비: 1,879,200 원 ③공제액:기지급액 16,542,998원+공탁금 24,000,000원 (4)책임제한 : 70% ①금액: 1,074,485,681 원 (5)위자료 : 원고 40,000,000원, 부모 각 10,000,000원 (참작 : ①원고의 나이 ②피고의 과실 정도 ③위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그 결과 ) (6)** 합계 : 857,942,683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