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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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0나 137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안와 골절로 안와재건술 시행 후 시신경 압박되어 실명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6.5.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음. - 2007.6.5. 우측 전두골 일부 및 두개혈종 제거술 받음.(1차 수술) - 2007.6.9. 우측 후두부 골편 및 경막상 혈종 제거술 받음.(2차 수술) - 2007.6.27. 우측 두개골 성형술 및 우측과놀골절 정복술, 우측 안와골 주위 성형술 받음.(이 사건 수술) ②이 사건 수술 당일 아침 9:30 ~15:00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먼저 우측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1,2차 수술 당시 발생한 피부간의 유착을 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서 예정된 수술시간을 2시간 30분 남짓 초과함. ③그 후 16:20~21:00까지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우측 눈 피부판을 복원시키고 우측 안와 주위 뼛조각들을 맞추는 안와주위 재건술을 시행함. ④이 사건 수술 전까지 원고의 좌안 시력과 안구운동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1:00시 경부터 좌안 대광반산 없거나 소실됨. ⑤2007.6.30. 평택 소재 김안과 의원 진료결과 좌안에 망막중심동맥폐색 소견 받고, 같은 해 7.3. S대학병원 진료결과 좌안의 외안근 중 상직근, 외직근, 하직근이 모두 마비된 소견 받음. 현재 좌안 시력 완전 상실.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안와 쪽으로 견인된 피부판에 의하여 오랜 시간 안구 등이 압박될 경우 허혈성 시신경병변증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재 사용, 피부판 견인 방향 조정 또는 수술 중 일시적인 원상 회복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진데, 이 사건 사실 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안구와 시신경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처치 행위를 한 내용도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수술 전까지 원고의 좌안 시력 및 안구운동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수술 직후 좌안의 대광반사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살펴볼때 피고의 처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원고에게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대광반사 소실과 망막중심동맥폐색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 즉시 추가 검사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허혈성 시신경병변증을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서 치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기각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미 원고는 중상을 입은 후 피고 병원에서 3회의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완충제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견인된 피부판에 안구가 눌려 허혈에 의한 시신경병변증이 초래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는 드문 경우이여서 피고의 입장에서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금액:75,429,755원(1심에 근거)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2,157,810원(1심에 근거)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30% ①금액: 23,276,269원 (5)위자료 : 원고 (6,000,000원), 부 (2,000,000원) (참작 : ①원고의 후유장애 부위 및 정도 ②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③장애의 치료기간 및 회복 가능성 ) (6)** 합계 : 29,276,2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