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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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2014가합40728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여/54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좌측하치조신경의 마비로 좌측 하순의 감각 이상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29. 이 사건 수술을 위해 치아 상태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고, 피고에 대해 같은 해 9.3. 하악 좌측 4,6,7번, 우측 6,7번에 대한 입플란트 치료를 받음. ②원고가 좌측 하순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일주일 분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E병원을 소개하여 진료를 받았음. ③현자 원고는 좌측 하치조신경의 마비로 좌측 하순의 감각이상이 있고, 입술 움직임 둔화와 음식물 섭취 시 좌측 하순으로의 음식물의 플림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후에도 세 군데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개선이 없고 영구적인 감각이상이 예산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살피건대, 시술과정에서 자칫 신경마비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의료과실 유무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전에는 하치조신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시술 직후 통증 있어 피고가 약을 처방하였으며, 시술받은 임플란트가 하악관에 근접한 상태이고 시술이외 원고의 감각이상의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바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사진이나, 전산화 단층 방사선 검사로는 하악관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좌측 구치부의 6,7번 임플란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한 이상없이 기능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좌측 하치조신경 ②기대여명:/가동연한: 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3.83% ④금액: 3,856,431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2,827,770원 ②향후치료비: 없음 ③장례비 :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10,000,000원(5)책임제한: 4,678,940원(6)합계 : 14,678,9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