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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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2012나26099 |
| 사건분류 | 치료/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하반신 마비 환자를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자가 수 차례에 걸쳐 뜸을 뜨고 포도즙을 먹었으나 호전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부부는 이들의 아들인 하반신 마비증상이 있는 원고1을 2009.1.1. 지인의 소개로 만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자인 피고에게 치료를 맏김. 피고는 하반신마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하며, 수십회에 거쳐 등, 가슴, 배에 치료용 뜸이 아닌 제사용 향을 사용하여 뜸을 뜸. ②피고는 위 기간동안 원고에게 포도진액을 주성분으로 한 약제를 판매하였고, 이후에도 매달 2박스 내기 4박스를 판매하였으며, 피고의 저축공제금을 대납해 주기도 함. ③하반신 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원고1은 욕창과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에서 근피판술을 받기도 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1에게 발생한 욕창이 피고의 불법적인 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고가 한의사도 아니면서 하반신 마비증상등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거짓으로 하고, 재료비가 얼마 들지 않는 포도진액을 약제인양 판 것은 원고들을 기망한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없음 ②기대여명:없음 ③상실률:없음 ④금액: 없음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없음②향후치료비: 없음③보조구비 : 없음 (3) 개호비 없음 (4)위자료: 17,000,000원(원고의 부 10,000,000원+원고의 모 3,000,000원+ 원고1 2,000,000원+ 원고의형제 2,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5)합계 : 1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